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의료윤리학 전공 학습목표
(2009. 7. 20 version 1.0)
- 석사ㆍ박사 과정 공통 -
생명의료윤리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병원, 연구소 등의 IRB와 같은 현장 실무 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장차 독립적인 학문 연구자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I. 기초지식(Basic knowledge)
1. 현대 윤리학의 흐름과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O 칸트 윤리학과 의무론
- 칸트 윤리학 개요
- 의무론적 윤리설 개요
- 정언명법과 가언명법의 차이
- 정언명법의 내용 (2가지 형식 포함)
- 의무론과 목적론의 차이
- 로스의 윤리설 개요
- prima facie duty의 정의
- 생명윤리학에서 칸트 윤리학의 의미
O 벤담, 밀 등의 공리주의
- 공리주의 개요
- 벤담의 공리주의와 밀의 공리주의의 차이
- 공리주의의 다양한 형태(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 선호공리주의) 비교 설명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의미
- 목적론적 윤리설 개요
- 생명윤리학에서 공리주의의 의미
O 매킨타이어, 펠레그리노 등의 덕윤리
- 아리스토텔리스의 덕윤리 개요
- 매킨타이어 덕윤리 개요
- 펠레그리노 덕윤리 개요
- 덕윤리와 행위 중심 윤리설과의 차이점
O 페미니즘 윤리학과 돌봄의 윤리
- 페미니즘 윤리학 개요
- 돌봄의 윤리 개요
- 페미니즘 윤리학 및 돌봄의 윤리에서 감정의 역할
O 공동체주의
- 공동체주의 개요
- 챨스 테일러의 공동체주의 개요
- 지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비교 설명
O 정의론
- 정의의 개념
- 롤즈 정의론의 특징(절차적 정의론)
- 원초적 입장, 무지의 베일 등의 기초 개념 설명
-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 설명
- 생명윤리학에서 정의론의 의미
O 생명윤리학의 탄생 배경과 약사
- 생명윤리학의 탄생 배경
- 생명윤리학의 약사
2. 생명윤리 4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O 자율성 존중의 원칙
- 자율성의 의미
-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대한 비판
O 해악금지의 원칙
- 해악의 의미와 범위
O 선행의 원칙
- 선행의 의미와 범위
- 선행의 원칙과 전문직 윤리
O 정의의 원칙
- 정의의 개념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 정의의 원칙과 의료자원의 분배
- 의학연구에 있어서 정의의 의미와 특징 (벨몬트 보고서를 중심으로)
O Common morality
- 비첨과 췰드리스의 common morality 개념
- 비첨과 췰드리스에서의 principle의 의미
- common morality와 overlapping consensus
3. 생명윤리에 있어서 윤리와 법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O 윤리와 법의 구조와 성격
- 규범으로서의 법의 개념과 특징
- 윤리와 법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윤리와 법의 관계
O 다원주의 사회에서 법의 의미와 생명윤리 정책
-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 개요
- 생명윤리정책과 법적 규율의 필요성
- 생명윤리정책 모델에 대한 설명
4. 기본적인 생명윤리 고전 사례들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 윤리적, 법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 사건의 개요
- 사건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과 법적 쟁점
- 사건과 관련된 주요 개념 즉 안락사, 자원퇴원, DAMA 등
O 낸시 크루잔 케이스 등 해외 생명윤리 고전 사례의 내용과 그 윤리적, 법적 쟁점을 Pence의 책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O 보라매병원 사건 등 우리나라 사례의 내용과 그 윤리적,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보라매병원 사건, 잘못된 출생 사건, 허수경 사건, 황우석 사건, 세브란스 병원 연명치료중단 사건 등)
5. 생명윤리 사례 분석을 위한 방법론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O 연역적 방법
- 연역적 방법 개요
- 연역적 방법의 한계
- 연역적 방법과 원칙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 설명
O 귀납적 방법
- 귀납적 방법 개요
- 귀납적 방법의 한계
- 귀납적 방법과 결의론의 유사점과 차이점 설명
O 원칙주의
- 원칙주의 개요
- 원칙주의의 근거와 배경
- 원칙주의의 장점과 한계
O 결의론
- 결의론 개요
- 결의론의 근거와 배경
- 결의론의 장점과 한계
6. 우리나라 생명윤리의 이론적, 현실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O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유교의 특징과 생명윤리적 함의
- 불교의 특징과 생명윤리적 함의
- 도교 및 샤마니즘의 특징과 생명윤리적 함의
- 유교적 가부장주의가 생명윤리에 미친 영향
O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와 의료전달체계의 특수성
- 우리나라에서 흔한 의료윤리의 문제들과 그 제도상의 원인
7. 종교적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학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O 종교적 윤리학과 세속적 윤리학의 차이와 공통점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종교적 윤리학과 세속적 윤리학의 차이점
- 종교적 윤리학과 세속적 윤리학의 공통점
O 기독교 생명윤리의 개요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독교의 인간관 개요
- 기독교(개신교, 천주교 포함)가 생명윤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
8. 생명윤리와 관련된 우리나라 법률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O 헌법
- 인간존엄
- 기본 인권 관련 내용
O 형법
- 살인 및 자살 관련 내용
- 낙태 관련 내용
- 기타
O 민법
- 계약
- 손해배상
- 기타
O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 보건의료인의 책임과 권리
- 기타
O 의료법
- 의료인의 종류와 자격
-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 과대광고 금지
- 기타
O 약사법
-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 등 관련 조항
- 기타
O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 목적
- 기본 이념
- 정의
- 조직의 매매행위등의 금지
- 기증과 채취 요건
- 안전성 확보 관련 내용
- 기타
O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정의
- 국민의 권리와 의무
-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 설명과 동의에 관한 사항
- 기타
O 기타
- 전염병예방법에서 관련 내용
- 정신보건법에서 관련 내용
10.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체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11.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체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12.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체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
II. 주요쟁점(Major Issues)
<의료시술 관련 윤리>
1. 체외수정술
- 체외수정술과 관련된 의생물학적 사항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외수정술의 종류와 방법, 최근 동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외수정술과 관련된 생명윤리학적 쟁점들을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체외수정술과 관련된 국내외 지침들을 열거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나타난 체외수정 관련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피임과 불임시술
- 피임 및 불임시술과 관련된 의생물학적 사항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피임 및 불임시술의 기술적 방법들을 열거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피임 및 불임시술과 관련된 생명윤리학적 쟁점들을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우생학과 피임 및 불임 시술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낙태
- 인간의 수정, 착상, 자궁내 발생, 출생과 관련된 의생물학적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태의 기술적인 방법들을 열거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태와 관련된 부작용과 합병증을 열거할 수 있어야 한다.
- 낙태의 유형별 찬반 논증의 근거를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태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안락사/연명치료중단
- 인간의 죽음 과정을 의/생물학적으로 이해하고 단계별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연명치료중단, 생전유언, 사전의료지시와 같은 기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안락사의 종류를 구별하고 각각의 차이와 연명치료중단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안락사/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국제 규범과 동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안락사/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안락사/연명치료중단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사례와 동향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안락사/연명치료중단의 유형별 찬반 논증의 근거를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호스피스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뇌사
- 뇌사의 정의를 내리고 관련된 의학적 상황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지속적 식물상태(PVS), Locked in Syndrome등을 뇌사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죽음의 정의에 있어 뇌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국제적인 뇌사판정 절차와 우리나라의 뇌사판정 절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6. 장기 및 조직이식
- 현재 이식가능한 장기의 종류와 적응증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장기이식에 수반되는 윤리적 쟁점을 생체, 사체, 인공장기, 동물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직이식의 특수한 윤리적 쟁점을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7. 유전자검사
- 유전자검사를 유형에 따라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의학시술에서 유전자검사의 의의와 현황, 장래 동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전자검사에 수반되는 윤리적 쟁점을 열거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전자검사에 대한 각종 국제적 지침들을 열거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산전 및 착상전 유전자검사의 윤리적 쟁점사항을 열거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8. 환자-의사 관계
-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개념과 유형, 상황에 따른 구체적 취득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린이, 여성, 임산부, 시설수용인, 정신지체인 등 취약한 환자와 관련된 특수한 윤리적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환자, 또는 피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그 구체적인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환자-의사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의료오류와 의료과오, 의료사고, 의료분쟁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의생명과학 연구 윤리>
1. 임상시험
O 임상시험을 종류별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과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 임상시험 : 전임상에서부터 제4상까지의 개념과 특징
- PMS의 개념과 특징
- 연구자 임상시험의 개념과 특징
- 응급 임상시험의 개념과 특징
- 비교대조군 임상시험의 의미
- 임상시험에 있어 맹검법의 의미
O 임상시험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열거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임상시험의 윤리적 정당화 근거
-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의 개념
- 충분한 정보의 기준
- 동의 획득의 방법 (서면동의, 구두 동의, 전화 또는 인터넷 동의 획득의 허용 여부)
- 비교시험의 과학적ㆍ윤리적 조건
- 벤자민 프리드만의 등가상태와 비착취 이론
- 위약대조시험의 과학적ㆍ윤리적 조건
- 전향적 연구와 후향적 연구
- 이해상충의 개념
O 관련된 국제 지침(헬싱키 선언, ICH-GCP지침, CIOMS 가이드라인)을 열거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헬싱키 선언의 제정 및 개정 약사
- 헬싱키 선언의 주요 내용
- ICH-GCP의 제정 배경 및 약사
- ICH-GCP의 주요 내용
- CIOMS 가이드라인의 제정 배경 및 약사
- CIOMS 가이드라인의 주요 특징
- CIOMS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CIOMS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국제적 임상시험의 준수사항
2. 의학에서의 인간 대상 연구(임상시험 제외)
O 비치료적 인간 대상 연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치료적 인간 대상 연구의 개념
- 비치료적 인간 대상 연구의 범위와 유형
O 인체유래물, 의무기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적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체유래물의 개념과 정의
- 개인정보보호 조치
- 익명화의 개념과 방법
O 연구에 있어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informed consent)의 개념과 유형, 상황에 따른 구체적 취득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계획서에 따라 올바른 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각종 동의서 양식 예시
- 상기 동의서 양식의 기입 요령 설명
O 연구에 있어 IRB심의나 동의서 취득 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동의 면제의 조건
- 동의 획득이 면제되는 연구의 예
O 어린이, 여성, 임산부, 시설수용인, 정신지체인 등 취약한 피험자와 관련된 특수한 윤리적 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취약한 피험자의 개념
- 특별한 배려의 내용
- 대리인의 자격요건
- 대리동의의 문제
- 동의(consent)와 찬성(assent)
3. 비의학 분야에서의 인간 대상 연구
O 행동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 연구의 고유한 윤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상기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이유
- 심사기관 설치 여부 및 형태
- 개인정보의 개념과 종류
- 개인정보와 개인식별정보
O 비의학분야 연구에 있어 IRB심의나 동의서 취득 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면제의 조건
- 동의 취득 면제 연구 예시
4. 인간 유전자 연구/치료
O 유전자 연구의 일반적인 윤리적 쟁점 사항을 열거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우생학과 유전자 연구 관계
- 알 권리와 모를 권리
- 유전정보의 보호
O 유전자 치료의 일반적인 윤리적 쟁점 사항을 열거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우생학과 유전자 치료의 관계
- 유전자치료의 종류 및 치료의 기술적 방법
- 유전자치료의 윤리적 쟁점
5. 유전자은행/바이오뱅크
- 유전자은행과 바이오뱅크의 차이
- 생명윤리법상 유전자은행의 정의
- 유전자은행에 해당하지 않는 검체 보관 기관의 문제
6. 배아 및 줄기세포 연구
O 줄기세포연구의 목적, 필요성, 장단점, 생물학적 특징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목적 및 필요성
- 줄기세포연구의 장단점 및 생물학적 특징
O 배아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와 관련된 윤리적 쟁점들을 열거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쟁점
-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법적 쟁점
-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쟁점
- 성체줄기세포 연구의 법적 쟁점
O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지침을 열거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ISSCR 가이드라인의 개요
-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구
- 가이드라인에서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 연구
- 이종간 융합행위의 기준
- 줄기세포등록제 도입의 내용
7. 동물실험
- 동물 유전자변형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윤리적인 동물실험을 위한 기본 원칙(3R principle)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동물권(animal right)“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IACUC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목적과 구성, 운영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8. GMO
- GMO의 안전성 관련 쟁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GMO의 윤리적 쟁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GMO 식품의 라벨링과 소비자의 알권리 관련 쟁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Biopiracy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9. 연구윤리
- 윤리적인 과학연구와 관련된 기본 개념, 즉 GLP(Good Laboratory Practice), 과학적 정합성(scientific integrity), 과학자 프로페셔널리즘, 연구 정합성(research integrity), 과학 부정행위(scientific misconduct)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과학 부정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과학 부정행위 발생 시 이를 처리하는 과정의 일반 원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 나노윤리(nanoethics)의 핵심 쟁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신경윤리(neuroethics)의 핵심 쟁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공생명윤리(Public Bioethics)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종이식윤리(xenotransplant ethics)의 핵심 쟁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기타 첨단 과학 윤리(로봇윤리, 사이보그 윤리 등)의 핵심 쟁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II. 방법론(Methods)
1. 문헌학적 연구방법
- 필요한 논문과 서적, 자료 등을 구글, Pubmed등 각종 검색도구를 활용해서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최근 의생명과학 동향을 담은 Science 수준의 논문을 읽고 특히 “초록”의 내용을 이해하고 생명윤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 생명의료윤리 관련 국문과 영문 논문을 정확히 읽고 해당 논문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와 그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주요 개념어를 사용하여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생명의료윤리 관련 국문과 영문 논문을 정확히 읽고 논증 방식이나 주장과 근거의 문제점, 혹은 개념의 불명확한 사용, 관점의 편협함 등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 과정 필독서로 지정된 고전 문헌들을 읽고 그 내용을 요약, 정리,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 쟁점 사항에 대해 국내외 자료를 검색 후 요약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2. 법률적 해석
- Westlaw, 법제처 DB등 법률DB를 검색,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법률적 해석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생명윤리 쟁점 관련 해당 법률을 찾고 해당 조항을 사안에 따라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양적 연구방법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방법, 연구내용, 활용계획, 기대효과, 연구추진전략, 참고문헌 등의 순서로 간단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간단한 형태의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모집단과 표본, 정규분포, 타당도, 신뢰도, 귀무가설 등 통계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여야 한다.
- Excel, 또는 SPSS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간단한 빈도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빈도분석 등의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표와 그래프로 표시하며 이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4. 질적 연구방법
- 생명윤리학 분야에서 질적 연구의 필요성과 특수성, 적용 대상을 이해해야 한다.
- 참여관찰, 인터뷰, 사례연구, 액션리서치 등 질적 연구의 기본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
- 인터뷰, 참여관찰 등 기본적인 질적 연구 방법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5. 글쓰기
- 주어와 서술어의 불일치, 애매한 주어와 목적어의 사용, 목적어의 생략 등을 스스로 파악하고 수정하여 어법에 맞는 정확한 한글 문장을 쓸 수 있어야 한다.
- 논리적으로 타당한 문장을 작성하여 일관된 논지의 전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준수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한다.
- 논문 작성 형식에 맞추어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문헌과 주(각주, 미주)를 표준 논문 작성법에 맞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IV. 실무능력(Practical Competence)
1. 임상시험
- 의약품임상시험관리지침의 적용 범위
- 의약품임상시험관리지침의 개요 (업무 흐름도)
- IRB의 구성 요건
- IRB 및 IRB 위원의 역할과 책임
- 동의설명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포함 이유
- 심사 항목의 체크 리스트
- 위험과 이득의 비교 범위
- 동의 철회에 다른 조치
- 개인정보보호 대책 (기밀유지의무와 익명화 및 익명화의 종류)
- 보상과 배상
- 심사의 종류
- 심사 후 관리 감독
- 공동 IRB의 개념
- 의약품의 허가 절차
-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식약청의 역할
2.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O 배아생성 및 배아연구 및 체세포복제배아연구
- 배아 관련 기관별 업무 개요 (업무 흐름 순서도)
- 배아, 잔여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등의 정의
- 배아생성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의 설립 관련 행정 사항
- 배아생성동의서 및 잔여배아이용동의서 획득 절차 (업무 흐름 순서도 작성)
- 상기 동의서 설명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 동의철회에 따른 조치사항
- 줄기세포주의 수입과 수출에 관한 사항
- 통합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의 쟁점
O 유전자 검사 및 연구
- 유전자 관련 기관별 업무개요 (업무 흐름 순서도)
- 유전자검사의 정의
- “유전정보 등”에 포함되는 내용
- 유전자검사, 연구, 치료 기관의 설립 관련 행정 사항
- 통합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 유전자검사동의서 획득 절차 및 검사동의서 사용기관
- 유전자검사동의서 설명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보존기간, 개인정보의 의미, 타인의 의미, 폐기방법, 검체의 이전, 열람청구권의 적용 대상)
- 동의서 획득 절차 (업무 흐름 순서도 작성)
- 생명윤리법상 익명화 개념
- 검체의 보관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동의철회 후 검체 및 수집정보의 처리 문제
- 해외 연구기관의 유전자검사, 연구의 문제
3. 병원윤리위원회
- 병원윤리위원회의 목적, 구성, 운영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취지에 부합되게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4. 연구진실성위원회
-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목적, 구성, 운영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 연구진실성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연구부정행위의 고발 등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생명윤리 교육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생명윤리 교육과정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생명윤리 교육을 수행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6. 보고서 작성과 발표
- 주어진 쟁점 사항(issue)에 대해 국내외 관련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잘 구성된 현황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성된 보고서를 파워포인트 등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로 만들어 능숙하게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V. 석사ㆍ박사과정 공통 필독서
권복규, 김현철. 생명윤리와 법. 이화여대출판부, 2009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대출판부, 2000
Beauchamp T & Childress J.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6th ed). Oxford, 2009
Coleman C. The Ethics and Regulation of Research with Human Subjects. LexisNexis, 2005
Singer P. The Cambridge Textbook of Bioethics. Cambridge, 2008
Steinbock B. The Oxford Handbook of Bioethics. Oxford, 2007
생명윤리정책협동과정/의료윤리학 전공 학습목표
(2009. 7. 20 version 1.0)
-박사 과정-
석사과정의 학습목표를 기본으로 하여 생명윤리학 분야에서 자신의 관심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를 계획, 수행하며 사회에서 전문가로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
- 생명윤리 영역에서 본인의 관심 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연구계획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의 생명윤리 지식을 응용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쟁점들에 대해 본인의 시각에서 윤리 자문(ethical consult)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알고, 전문가로서 꾸준히 지식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계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동료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유관 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웍 구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
1. 윤리이론/메타윤리학 전공
- 서양철학, 특히 윤리학 전반에 대한 지식에 덧붙여 본인이 선택한 연구 주제와 관련 있는 심도 있는 최신 연구 동향과 학계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 철학 및 윤리학 연구에 필요한 영어 외 제2외국어 능력(독일어, 프랑스어, 한문 등 택일)과 문헌학(philology)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독창적 연구(original research)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비평 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법/정책 전공
- 법학 학위 전공자에 준하는 법학 지식 및 법적 해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사회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최신 연구 동향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주제의 현안 쟁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인 정책적, 규범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명윤리 교육 전공
- 교육이론, 교육과정설계, 교수-학습방법, 교육평가와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고 생명윤리 주제에 관해 이를 초중등교육과정, 대학교육과정, 일반성인교육과정, 전문가교육과정에 따라 응용하여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육학 학위 전공자에 준해 해당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연구 방법론을 숙지하고 이를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생명윤리교육에 있어 1주기(완결된 1과목 강의)이상의 교육 경험(교육과정 설계, 교재 개발, 교육 수행, 교육 평가)이 있어야 한다.
※ 개별 윤리적 쟁점 전공
- 해당 쟁점 사항의 역사, 현재 연구 동향, 미래의 발전 방향 등에 있어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을 정도의 자연과학(의생명과학)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쟁점 사항의 발전 과정에 있어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빠짐없이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 그에 대한 자신의 독창적인 정책적, 규범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