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국여성연구원 해외 방문학자 특강]

호주 공공기관 내 성평등 정책 방향 및 과제

: 빅토리아주의 성평등법 시행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일시: 2024.12.3.(화) 15:30

장소: 한국여성연구원 1층 회의실

사회: 이은아(한국여성연구원 원장)

발표: 조혜인( 호주 모내시 대학교 교수)

• 조혜인은 호주 모내시대학교 한국학 조교수이자 동 대학 젠더 및 가족 폭력 예방 센터(Monash Gender and Family Violence Prevention Centre) 소속으로, 젠더 폭력, 이주, 호주 공공 부문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정책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성평등법 2020(Gender Equality Act 2020)이 주 의회를 통과하여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약 300여 개의 공공 기관과 총 30만 명에 달하는 공공 기관 근무자들에게 적용된다. 해당 공공 기관은 성별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4년마다 직장 성평등 행동 계획을 수립하며 성평등 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격년으로 공공부문 성평등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절한 진전 사항을 보고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은 집행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발표는 호주 빅토리아주의 공공 부문 성평등법 2020을 소개하고, 법안의 실행 및 진행 과정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공공 부문의 성평등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