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판단 기준

성희롱 판단의 기준

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단,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ㆍ‘합리적인 인간’ 관점이란?
  1) 사회통념에 의해 차별 및 기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입장이 있다.
  2) 그 합리적 기준이 남성편향적이고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바로알기 Q&A

Q.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행위가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Q. 성희롱 행위자가 성희롱 하려는 의도를 가져야만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성적인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 하는 점이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Q. 피해자가 성희롱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인 행동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성희롱으로 성립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할 때는 분위기나 여건상 명백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원치 않는 행위였음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 행위자가 알 수 있도록 암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거나 동료나 선배, 교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표현한 경우, 향후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대학 내 성희롱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밖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교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수업이나 진로 지도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인정됩니다.

Q. 특정인을 대상으로 삼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까?
A.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적 언동이라고 하더라도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고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조: 「직장 내 성희롱-예방에서 대응까지」(노동부),
「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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