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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5-895
공지기간
2015-10-27 ~ 2020-12-31
담당자
김영인
BK21플러스 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업단(팀) 조치기준 알림

○ 관련 BK21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28조(대학원생 연구장학금) ④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은 BK21 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장학금이므로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거나 대학원생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회수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사업단(팀)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부적정 집행 사례

- 사업단(팀)장 또는 사업단(팀) 내 참여교수의 연구실에서 참여대학원생 연구장학금 공동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나, 연구장학금 지급 후 회수, 공동관리, 지급계좌 일괄관리 등 위반사례 다수 적발

○ 조치기준

구분

조치기준

 공통기준

공동 관리로 확인된 연구장학금 대상금액 전액 환수(, 제보자 등 피해대상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피해 학생에게 피해금액 지급하도록 조치 가능)

사안이 중대?명백하여 협약 해지할 경우 공동 관리된 연구장학금 환수 외에 사업비 잔액도 환수하고,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 총괄위원회 심의 후 당해 기 집행 사업비도 환수 가능

 협약해지/계속지원, 참여제한 등

 사업단() 연구실에서 발생된 경우 

     사업단 협약해지

   해당 사업단()장 참여제한 조치

참여교수 1의 연구실에서 발생된 경우

  관련 교수 참여제한 조치 및 사업단() 사업비 삭감(10%)* 

   * 조치시점의 해당년도부터 매년 사업비 10% 삭감

참여교수 2명 이상의 연구실에서 발생하거나, 동일 사업단()에서 연구장학금 부적정 관리 재발 시

     사업단() 협약해지 및 관련 교수 참여제한 조치

 

 

부적정집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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