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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8-217
공지기간
2018-04-02 ~ 2020-12-31
담당자
고선혜
[농업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2018.03.26)
제목없음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79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255호, 2017.5.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대한 적용례) 별지 1의 개정 서식 및 별지1의2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하위규정(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현장 참여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등 행정 서식 간소화, 재공고 기준 명확화 등 개선사항을 훈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료 사업(ICT융합기반 행복한 농촌만들기 프로젝트) 명칭 삭제 및 신규 사업(농축산물 안전생산·유통관리기술개발사업 등) 명칭 추가(안 제3조, 제6조) 

나. 연구사업단 추진방식, 절차, 연구팀 구성 관련 조항 삭제(안 제9조, 제17조) 

다.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건인 경우 재공고 가능하도록 하고 재공고 시 기간 단축 근거의 명확화(안 제14조) 

라. 당초 계획된 연구장비·시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문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등 연구장비·시설비 계획 변경시 승인사항 변경(안 제22조) 

마. 연구결과와 직접 관계없는 항목 삭제 등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서식 간소화 및 연구기간 1년 미만 과제에 대한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기간 변경(안 제24조, 별지 19) 

바. 참여기업 현물 부담기준에 기술도입비 신설(안 별표 2) 

사. 연구활동비, 연구장비 등 사용 근거 명확화, 연구개발비 비목별 사용용도, 계상기준 등 개정(안 별표 3) 

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 등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변경 시 승인사항 개정(안 별표3의2) 

자. 바우처형 과제 및 현장애로 해결용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계획서 별도 신설(안 별지1의2) 

차.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문, 표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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