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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9-126
공지기간
2019-04-12 ~ 2029-12-31
담당자
김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재조치 가이드라인('18.12월) 개정안에 따른 이행 안내
제목없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 관련 사항을 부처별 법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2015년 제재조치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8년 12월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상세하게 보완하였습니다.

 

3. 이에, 각 부처 및 전문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심의 및 처분을 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연구자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붙임: 1.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주요개정 내용 1부

     2.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본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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