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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018-450
공지기간
2018-12-19 ~ 2022-02-28
담당자
김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 개정안 배포
제목없음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R&D 참여제한 등 제재 관련 사항을 부처별 법령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2015년 제재조치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기존 '제재조치 매뉴얼'의 명칭을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하고 제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개정 및 배포합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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