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23회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및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철우언론법상은 언론법 분야에서 우수한 논문 및 판례를 선정하여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로 23회를 맞이했다.
올해의 수상작: 학술논문 및 판례 부문
올해 학술논문 부문에서는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작성한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가 선정되었다. 이 논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영미법제와 비교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시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판례 부문에서는 JTBC의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이 선정되었다. 이 판결은 세월호 사건 당시 JTBC의 다이빙벨 보도가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소송에서 객관성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의 결정을 파기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았다.
학술세미나: AI 시대의 미디어 환경 변화와 법적 쟁점
시상식 후 이어지는 학술세미나는 "AI 시대 미디어 환경 변화와 법적 쟁점"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임석봉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이사가 “AI 관련 방송/미디어 환경 변화와 법적 개선 상황”에 대해, 김현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가 “AI에 의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안재형 SBS 법무팀장(변호사), 유승철 이화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희옥 네이버 정책전략실 부장(법학박사), 이재길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최우정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한국언론법학회는 2002년부터 매년 철우언론법상을 통해 언론법 연구를 진작시키고자 우수한 연구성과를 시상해오고 있다. 이번 시상식과 학술세미나는 언론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학문적 토론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46030
참석하고자 하는 분은 유승철 교수님(Communication@ewha.ac.kr)께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