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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8884
일 자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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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글쓴이
ELC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의무화 조치 안내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무화 조치 안내

 

대한민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117() 24시까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 실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치 내용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준수사항)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2. 적용 기간


202114() 0~ 2021117() 24

 

3.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 비수도권 99) 적용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허용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수도권 49인까지(거리두기 2.5단계 기준), 비수도권 99인까지(거리두기 2단계 기준) 진행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공무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허용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 비수도권 99) 적용제외

 

4. 위반 시 조치사항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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