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숙  [2014 제31집 1호-1] 처벌과 치료의 경계에서 : 가정폭력 강제정책의 효용, 모순, 그 필요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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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가정폭력 강제정책

1. 도입배경
2. 강제체포 제도(mandatory arrest policy)
3. 강제기소(no-drop prosecution)

Ⅲ. 강제정책을 둘러싼 논의들
    : 좋기도 나쁘기도 필요하기도 위험하기도

1. 여성주체성과 자율성
2. 회복적 사법과 공공 이익
3. 강제정책, 사회권력, 그리고 사회정의

Ⅳ. 한국사회와 가정폭력처벌

1. 여성에 대한 폭력을 보는 관점
2. 가정폭력 비범죄화 경향
3. 가정폭력처벌에 대한 공포, 그 결과들

Ⅵ. 결론

[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