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014년의 독일 l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존경하는 한독포럼 참가자 여러분,

 

2013년 연방총선을 통해 집권당인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큰 승리를 거뒀지만 동시에 그동안 함께 연정을 구성했던 자민당을 잃었습니다. 자민당이 1949년 이후 처음으로 원내 진출에 실패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반EU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거의 원내에 진출할 뻔하고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유럽의회에 입성했다는 사실이 두 번째 놀라운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정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계산방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좌파당과 녹색당은 지지율이 추락했습니다. 그 결과 정계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독일 유권자들이 확실히 선호하는 대연정을 구성하는 일 외에는 남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부터 대연정을 구성하는 일은 의회의 과반수를 요하는 대규모 연방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번 연정의 경우에는 그 과제가 바로 ‘에너지 전환’입니다.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진척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미래지향적인 환경 및 에너지정책은 독일을 상징하는 주요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에게 독일과 연관된 이름이나 개념 5개를 꼽아보라고 하면 5개 안에 환경보호는 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과 비용이 모두 적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하원은 2주 전 재생에너지법 개혁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연정협약서의 주요 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개혁된 법이 유럽 차원에서도 존립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부집권 초기 두 번째로 중점을 둔 분야는 사회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정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현 정부의 나침반이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다른 경제∙사회 체제와 달리 인간을 중점에 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2003년의 독일이 유럽의 병자였다면 2013년의 독일은 유럽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희생이 따랐으며, 저임금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 몇 년 간 독일의 소득격차가 커졌습니다. EU 파트너들은 내수시장의 수요 강화를 요구하고, OECD는 독일의 사회적 참여가 동반된 성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구에 대해 독일 정부는 연금과 노동법 분야에서의 아래와 같은 개혁으로 대응했습니다.

평생 일을 한 저소득자에 대한 연금 증액

45년 간 연금을 낸 사람들을 위해 연금수령연령을 63세로 앞당김

199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추가로 1년을 가산함으로써 자녀 양육 기간에 대한 연금 확대(역주: 일명‘어머니 연금(Mütterrente)’이라 하여 자녀양육 기간을 연금 수령액 계산 시 추가로 가산하여 1992년 이후에 태어난 자녀를 둔 부모와의 차별을 보상하는 제도)

 

이와 같은 연금개혁은 많은 경제학자들과 심지어 독일연방은행장에게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연금수령연령이 63세로 낮춰질 경우 내년에는 90억 유로, 2030년까지는 약 1,630억 유로로 추정되는 추가 비용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염두에 둔 비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규정은 이미 5월에 의결되었고 지난주에 발효되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업종에서 시간당 8.5유로, 즉, 12,000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최저임금은 독일에서 10여 년 전부터 논란이 되어온 주제였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주 연방하원에서 90%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새 연방정부의 사회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명한 알렌스바흐 연구소의 최신 설문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독일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를 밝혔다고 하니 말입니다.

 

연방내각은 지난주 2015년 연방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40년 만에 처음으로 부채를 늘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정부는 부채를 늘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말까지 현재 80%에 이르는 부채비율을 70%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경제가 매우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세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제 발제의 두 번째 주제인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은 다른 많은 국가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세계 경제 금융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위기 극복 비결 중 하나는 사회적 파트너, 즉 사용자와 노조 간의 좋은 협력관계에 있습니다. 독일의 노사는 현명한 정치적 결단들을 통해 독일이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는 성장세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은 1.9%로 한국보다는 현저히 낮지만 유럽에서는 높은 수치입니다. 실업률은 작년 대비 0.3% 낮아진 6.8%입니다. 또한 최초로 성장 동력도 대부분 국내로부터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보입니다. 기업과 국영기관들이 2014년 초에 투자규모를 현저히 늘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특히 공공 투자부문이 뚜렷이 증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 차원에서도 경제는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1.3%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부채위기는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극복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EU의 구제금융을 졸업했고 포르투갈과 그리스는 다시 자본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유럽 차원에서 국가 부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은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도 이미 기민/기사당과 사민당 간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이를 통해 대연정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유럽정책은 현재에도 매우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U는 점점 사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회원국이 대규모로 확대된 이후에 이들 회원국이 진정으로 EU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부채 위기가 완전히 극복될 때까지도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유럽통합의 최대 회원국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독일은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난 세기에 수차례 불안을 야기 시켰지만, 이제는 점차 유럽 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통합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국가부채 위기로 인하여 힘든 시험대에 올라있습니다. 반EU 정당인‘독일을 위한 대안’의 인기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차기 유럽집행위원장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유럽연합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태도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EU차원에서의 민주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만약에 가장 강력한 의회 원내단체 후보인 융커에 반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면, 다음 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투표를 하러 갈 사람은 제 가족 중에서는 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가우크 독일연방대통령은 1월 말 뮌헨 안보회의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의 독일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독일이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계 안보를 위해 활동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수 십 년간 다른 국가들이 보장해 준 안보를 위해 이제는 독일이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폰 라이엔 국방장관과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이 발언을 수용했습니다.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독일이 외교정책과 안보정책에 있어서 보다 조기에 단호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파트너 국가들이 제기한 요구를 반영하는 논의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절박성은 불과 몇 주 만에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불법 점령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불가침성을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유럽안보협력회의 헬싱키 최종의정서가 정한 유럽의 전후 질서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EU뿐만 아니라 독일도 직접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에 메르켈 연방총리와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가능한 모든 외교적 채널을 동원하여 폭력 사태의 고조를 막으려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정치적 대화와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옵저버 미션은 특히 독일의 압력 하에 성사되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제 가능성은 여전히 옵션으로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건설적 태도가 없다면 동우크라이나 폭력의 종식은 불가능합니다. 동우크라이나의 분리주의자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 개입이 없고, 양국 간 국경 통제에 대한 러시아의 의사가 없다면 양측이 합의하는 휴전협정은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 전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상황이 안정화되고 폭력이 종식된다 하더라고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유럽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몇 달간 정치적 자산과 신뢰를 상당히 잃었습니다. NATO 방위력의 조정에 대한 목소리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요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포럼 참가자 여러분,

최근 독일을 충격에 빠뜨린 또 다른 외교 이슈는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독일과 메르켈 총리에 대한 도청 스캔들입니다.

 

스노든이 공개한 내용에 대한 독일의 반응이 그토록 격렬한 이유는 많은 독일인들이 동독 보안국에 의한 감시를 아직 생생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독일인들이 미국과의 우정을 많은 정서적으로도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을 보면 NSA 도청 스캔들은 이라크 전쟁 이후에 독일인들이 미국과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로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독일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정치와 경제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발전만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현재 매우 만족도가 높은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의 행복지수는 2006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화 혁명의 성공과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2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통일이 성공적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은 독일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변화시켰고, 독일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었습니다. 대연정은 정부 정책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어서, 임기의 절반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든 과제를 처리한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남유럽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차 대전의 대재앙”이 일어난 지 100년 후인 지금 외교의 실패로 인해 군사적 해결이라는 출구를 선택하게 만드는 일이 유럽에서는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