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후 주변국과의 외교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독일의 경우

 

○ 2차대전의 결과로 나치의 제3제국은 해체됐으며 독일제국은 미국·영국·프 랑스·소련 등 연합국에 의해 분할점령됐다. 곧 미국·영국·프랑스 3개국은 자신의 점령지역들을 통합해 그것을 근거로 독일연방공화국을 세웠으며, 소련은 자신의 점령지역을 근거로 독일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전자를 서 독, 후자를 동독이라고 불렀다.

 

○ 서독은 나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철저히 수행했다. 나 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행위, 나치가 저질렀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 그 자체를 법률로 단죄했다.

 

○ 서독의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특히 나치의 침략과 홀로 코스트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서독의 대내외정책을 의심했다. 서독이 나치 의 ‘계속’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했기에, 서독은 이른바 ‘계속성의 부담(burden of continuity)'을 안아야 했다.

 

○ 서독의 대내외정책은 바로 이 ‘계속성의 부담’을 덜어내는 데 집중됐다. 한 사례가 폴란드에 대한 자신의 영토의 할양이었다. 오데르나이세 이동 의 영토를 폴란드에게 할양함으로써 폴란드를 안심시켰고, 또 주변국가들 의 의심을 덜었다. 그 정점도 달은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총리(사민 당)의 바르샤바 방문 때의 오체투지(五體投地)의 사과였다. 홀로코스트 피 해자들의 묘지 앞에서 오체투지의 자세로 사죄하는 그의 사진은 전 세계 를 감동시켰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작년 8월 현직 총리로는 최초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강제수용소였던 뮌헨시 인근의 다하우 추모관을 방문해 헌화하고 나치 만행에 대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와 같이 전후 독일은 계속해서 과거 나치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함으로써, 독일 통일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상호 신뢰와 화해의 길 을 마련해 나갔다.

 

○ 이러한 독일의 노력과 주변국가들의 평화를 위한 염원이 결실을 맺어 현 재 유럽 연합(EU)의 틀 안에서 과거 적대적인 유럽국가들이 이제 번영과 화해의 길로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역사화해 노력이 크게 기여 하였다.

 

○ 동시에 독일은 폴란드와 그리고 프랑스와 공동의 역사서를 오랜 연구과 정을 거쳐 출판했다. 그 결과 21세기에 들어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독 일과 폴란드의 학생들은 다양한 역사교과서 협력과 성과를 통해, 상대방 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더 잘 알고, 유럽이라는 공 동의 터전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일본의 경우

 

○ 일본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와 달랐다. 일본을 단독 점령한 미국은 ‘동북 아 반공체제 구축’을 앞세워 이른바 ‘역(逆)코스(reverse course)’를 채택해, 극소수의 전범을 처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제의 핵심기구들과 핵심세 력들을 사실상 온존시켰다. 이로써 전후 일본은 황국사관과 군국주의·제 국주의 전통을 때때로 재현시키고 있다. 최근에 아베 내각은 전쟁을 금지 시킨 평화헌법 9조를 ‘해석’의 편법을 통해 수정하는 길을 밟아 국제사회 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 오늘날 동북아에서 노정되는 외교적 분쟁의 뿌리에는 바로 일본이 유지 하는 구시대의 계속성에 있다. 특히 최근 일본내 일부 정치인들의 태도, 예를 들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은 과연 전후 일본의 반성과 사죄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국의 경우

 

○ 미국의 한국점령정책은 미국의 일본점령정책과 흐름을 같이 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동북아의 반공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점령정 책을 수행했다.

 

○ 1965년의 한일협정 역시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청산돼야 할 부분이 청산되지 못했으며 해결돼야 할 부분이 해결 되지 못했다. 한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까닭이다.

 

○ 일본이 한국 등 주변국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잘 들어나는 것은 과거 역사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이라 하겠다. 특히 2001년 4월 후소샤에서 한 국사를 왜곡, 폄하한 중학교용 교과서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일본 문부과 학성의 검정을 통과하면서 한일간 역사갈등은 심화되었다. 이에 한일 양국은 2차례에 걸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학자간 공동연구를 시도하였으나,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 두지 못하였다. 아직도 한일간 공동교과서 집필은 그 매듭짓기가 요원하 다.

 

○ 이러한 맥락에서,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것은 일제의 이웃나라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인정 이기 때문이다.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자신의 군사동맹국가인 일본에 대해 이 점을 명백히 지적해야 한다.

 

○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인식에 대해 우려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한 역 사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 한일관계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다.

 

○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한국과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향후 일제 침략에 대한 공동연구와 공동대응을 모색 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중국내 역사적 유적 들을 보전하고, 한국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안중근의사기념관

- 광복군 표지석 등

이러한 흐름은 고무적이다.

 

○ 더구나 일본은 과거 러일전쟁을 수행하면서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였으 며, 아직도 독도(일본명으로 소위 ‘다케시마’라고 부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은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켰던 과거의 역사를 미화하고, 주변국가들의 우려와 평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행 위이다.

 

○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다. 독도에 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훼손도 있어서는 안 된다.

 

○ 그럼에도 우리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상호 협 력과 역사 화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과거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다. 이점에서 전후 독일이 보여준 역사화 해와 지역 내 통합을 향한 노력들은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에게 시사하 는 바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