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ography-induced change in South Korea”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1.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고 정치적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분단국가이다.

2. 한국의 인구규모는 5천만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12%로써 유럽에 비해 아직까지는 젊으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경제규모는 세계 15위이고 1인당 GDP는 2만6천불로써 OECD국가 들 평균의 80%에 접근하였다. 무역에 의존하는 경제이며 무역규모는 세 계 8위이다. 사회보장을 합한 국민부담율(total tax rate)는 26%이며 정부 부채는 GDP 대비 35%로써 비교적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복지지출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경제부문 지출을 앞질렀다. 정부전체지출 의 약1/3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10%정도로 써 OECD 국가들 평균인 22%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3. 합계출산율(TFR)은 1970년 4.6에서 2013년 1.19로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연간 출생아 수는 1970년 100만명에서 2013년 44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70년 60세에서 2012년 81세로 획기적으로 연장되 었고 2005년 이후 OECD 국가들의 평균수명을 능가하였다. 그 결과 한국 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60년에 40%로 예상되어 일본과 함 께 세계 최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출산율 저하와 더불어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력인구는 2020년대부터 줄 어들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향후 인구부양율(dependency ratio)은 2015 년 이후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다. 한국은 현재까지 OECD 국 가들과 비교하면 고령화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복지지출을 해왔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민연금제도를 늦게 도입(1988년)하여 연금 성숙도가 낮 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연금제도가 성숙되면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의 GDP 대비 비중은 2012년 10%에서 2060년에 29%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60년의 세계최고의 고령화율에 비교하 면 사회지출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아 미래의 복지는 그 전망이 어둡다. 이는 선진국들이 겪는 공통의 고민이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지출의 증가로 자본의 성장률은 침체될 것이고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전 망된다.

5. 고령화율의 상승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단독가 구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가구수 추이를 보면 노인가구들이 빠르 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매우 높아 지고 있고 노인의 자살율 또한 매우 높아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저소득의 노인가구들이 많이 증가함으로써 가구들의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 니계수가 악화되는 데에 부분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6.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는 증가하였다. 특히 여자아이 에 대한 교육투자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대학)진학 률은 1990년 33%였으나 2010년대에 80%에 다다랐다. 그 결과, 20대 여성 의 취업률이 활성화되었으며 20대 남성의 취업률을 앞서기 까지 했다. 그 러나 여성들은 출산과 자녀양육으로 취업이 단절되고 있고, 자녀 양육 후 에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자신의 경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성 교육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여성의 혼인률은 1990년 9%에 서 최근 6.5%로 하락하고 있다. 여성의 초혼연령은 1990년 25세에서 최근 29세로 늦어지는 만혼화 현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40-44세 여성의 미혼율이 증가하여 최근 10%대에 이르렀다.

7.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정책을 강화하였다.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3년부터 모든 아이에게 보육 혜택을 제공하였다. 보육원 이용자는 급격히 증가하여 150만명에 이 르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보육수당(현금)을 지원했다. 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1년간 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기간 중 월급의 40% 지원, 남성에게도 육아휴직 허용 등), 출산 및 육아 휴직기 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크레딧을 인정하고, 보육비용에 대해 조세를 감면하였다. 그 결과, 보육예산은 급신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8. 고령화에 따른 정책대응에는 두 가지 고민이 있다. 하나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들에 대한 노후보장의 문제이 다. 다른 하나는 급속히 진전되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과 미래세대의 부담의 문제이다. 두 가지 고민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해법 마련이 어렵 다. 공무원, 교원, 군인에 대한 연금은 1960년 초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 들에 대한 노후소득보장은 충실하지만 재정부담이 걱정이다. 그러나 나머 지 국민에 대한 연금은 늦게 도입되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아도 너무 적은 연금을 받는 노인계층이 방대하다. 공적연금을 받는 노인비율은 2000 년에 7%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2011년에 32%에 불과하여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 때문에 기초노령연 금을 2008년에 도입하여 노인의 70%에 대해 지급하지만 그 수준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160불 정도에 불과하다. 미래의 연금부담 때문에 국민 연금의 수급연령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도록 법제화하 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연령은 56세 이어서 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 계보장이 취약하다. 한편 의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35%로써 OECD 국가들 의 평균인 18%에 비해 매우 과다하다. 복합만성질환을 앓는 노인의 의료 비부담이 매우 심각하다. 노후대비 부실과 취약한 연금, 높은 의료비부담 때문에 노인들은 일을 찾아나서야 했다. 노동시장에서 사실상 은퇴하는 연 령은 거의 71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16년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2014년에 두 배 인상할 계획이고,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질환, 희귀난치병)에 대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은 2008년에 도입되었고, 2014년부터 장기요양보험에 치매를 포함하기 로 하였다.

9. 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노동력인구의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의 하나가 이민 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계속 증가하여 140만명에 이르지만 인구 의 2.8%에 불과하다. 인근국가 아시아 국가들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에 서 결혼 혹은 취업을 위해 한국에 들어온다. 다른 하나의 강력한 대안은 북한과의 통일이다. 북한과 통합하면 남한 인구 5천만명과 북한 인구 2400만명이 합쳐져서 7400만명으로 늘어난다. 북한의 젊은 노동력인구가 유입되고 남한에 비해 북한의 높은 출산력으로 노동력인구는 늘어나고 고 령화율은 훨씬 완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