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제도에서 한국과 독일 간 협력 및 교류의 필요성”

직업교육분야: 박대동 (국회의원)

청년실업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할 지상과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9%(‘14.3월 기준)로 전체 실업률 3.9%의 2.5배에 달해, 청년 취업난이 지표상으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청년고용률은 39.7%로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9위로 미국 55.7%, 일본 53.7%, OECD 평균 50.9%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년실업자가 41만명(‘14.3월 기준)을 넘고 있는데도 정작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은 24만명을 웃돌고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인력수급의 미스매치도 청년실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80%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현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졸자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3D업종을 기피하는 고학력자로 인한 미스매치, “대기업은 구직난, 중소기업은 구인난”)

최근 한국에서는 뚜렷한 목표 없는 대학 진학보다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독일의 성공적인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직업교육을 기반으로 한 독일 시스템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쾰른경영연구소는 독일의 직업교육시스템이 청년실업률을 평균 5%포인트 정도 떨어뜨렸다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올해 전체 실업률은 5.1%, 청년실업률은 7.9%로 각각 유럽연합 평균인 11.8%와 23.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이나 여타 유럽 국가와 달리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독일의 진로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반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이른바 ‘히든 챔피언’으로 불리는 강소기업들과 ‘Made in Germany’의 가치를 구현하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 인력들이 독일의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원천이라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기반은 학교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이 적절하게 조화된 ‘이원화된 직업교육훈련(Duale Ausbildung)’으로 대표되는 독일 특유의 교육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조기에 직업교육 경로와 대학 진학 경로로 학생을 선별해서 나누고, 그에 맞는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교육과정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우 중학교 진학단계에서 대학진학 자격이 주어지는 인문계 학교로 김나지움(Gymnasium)과 직업교육훈련을 받게 되는 레알슐레(Realschule),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나누어진다. 이에 따라 독일의 대학진학률은2009년 기준 40%로 OECD 평균 59%에 비해 낮은 반면, 직업교육 계열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하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대학진학으로 인한 고학력 현상과 재원의 낭비를 막고 있다.

레알슐레나 하우프트슐레로 진학하여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 80% 정도가 직장에서의 현장실습과 학교 교육이 병행되는 이원화된 직업교육시스템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12년 현재 344개 직종, 폴크스바겐 등 독일을 대표하는 50만 개 이상의 기업에서 이원적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의 학생들은 일주일에 3~4일은 직장에서 도제(Apprenticeship)로서 현장실습을 하고, 1~2일은 학교 수업을 받고 있다. 현장실습은 도제 기간, 직종의 특징, 자격시험의 요건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직종별 훈련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훈련생들은 숙련인력 초봉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보통 자사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학생 중에서 필요 인력을 바로 채용하고 있다. McKinsey 조사에 따르면 독일 내 직업교육 훈련생 70% 이상이 수료 후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업체 BMW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800여 명의 인턴을 훈련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자동차 개발, 제작, 정비 등 12개 전문 직무에 따라 기술을 가르치고, 졸업 후 해당 분야에 바로 고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숙련 인력을 양성하여 바로 채용하는 형태로 직결되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칭을 줄이고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과도한 고학력의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벤치마킹하자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14.4.15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훈련처럼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재설계한 이른바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며 교육시스템 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직업훈련시스템은 중세시대 길드(Guild)제도라는 오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시를 최우선으로 여겨온 한국에서 단기간에 전면적으로 제도를 받아들이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독일식 시스템과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올해 취업률이 각각 89%, 77%로 나타났고, 마이스터고의 대기업 취업 비율도 30%에 달해 취업의 질도 낮지 않은 결과를 보면 향후 확대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한다.

한편 독일의 직업교육시스템에 한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성공적인 성과에 기인하겠지만, 특히 독일이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와 비슷한 경제구조와 분단의 역사 등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참혹한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며, 천연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각각 ‘한강의 기적’과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쌍둥이 같은 경제성장의 경험에서 양국 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적절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고 보여진다.

실제로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국빈방문을 계기로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의향서(DOI)”를Berlin에서 체결하여, 양국은 직업교육훈련분야에서의 정책협력, 연구협력 활성화, 한-독 마이스터고 포럼, 공동 컨퍼런스 등을 연례적으로 개최하여 직업교육훈련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며 향후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한국과 독일이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여 양국의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흥미롭게도 현재 양국의 교육시스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급속한 국제화와 기술의 진보, 정보통신매체의 발달을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흐름에서 독일의 전통적인 직업교육훈련제도가 지금까지와 같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독일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지식과 정보, 기술혁신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에서 고급기술을 가진 대학교육을 받은 인력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갈수록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있고, 직종의 변화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극도로 세분화되어 있는 현재 독일의 직업교육시스템이 향후 직종 변화에 대처하는데 경직적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학 및 학벌 위주 사회, 이공계나 기술직 기피, 효율적인 직업훈련제도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높은 교육열과 대학진학률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가장 큰 동력이 되어 온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 IPTV, 스마트 패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의 첨단 정보 통신기술이 학교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육기반 등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벤치마크하고 있는 개혁모델로도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창조경제’로의 전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적자원에 기반한다고 볼 때, 한국과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부족한 점을 보완·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본적으로 양국의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학력’과 관련된 사회적 인식, 부모의 기대, 저출산율,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예컨대, 독일의 장점은 마이스터 제도가 뿌리내려 장인이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소득 수준도 고학력직보다 더 높아, 명예와 소득이 선택의 문제가 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슷한 경제부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기술과 직업교육 측면에서 양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장점을 접목시켜가는 것이 제3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