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8집 2호-3]여성 정책의 (탈)정치화 과정에 관한 연구: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2013-2017) 사업 참여 공무원의 경험을 중심으로

고병진(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김리나(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논문초록>

  2013년 서울시 민선 5기에서 출발한 서울시의 여성안심특별시 사업은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했다. 2017년 서울시 민선 7기에서 출범한 안심특별시 3.0 사업은 이전과 달리 사회 전반의 여성혐오 문화와 성차별에 대한 인식개선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그렇다면, 여성안심특별시는 여타 여성 정책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젠더 관계를 전복하고 있는가? 페미니스트 정치는 언제나 현실 정치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당연시되는 것을 전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딜레마는 정책 실무자를 통해 어떻게 실천되는가?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여성안전 정책 담당 공무원을 주 연구 참여자로 삼아 사업 추동 과정에 발생하는 여성 정책의 딜레마를 심층면접으로 분석하였다. 당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것과 성인지 관점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여성을 정책 수혜 집단이자 요보호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백래시의 영향으로 남성에게도 균등한 수혜가 제공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지니기도 하였다. 공무원 조직 내 성 주류화는 아직 요원한 개념이며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은 여성정책실만의 고유 업무로 여겨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행정부의 시장이 민선인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따른 정권 교체의 여파가 행정 실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여성안심특별시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는 변수로 여겨졌다. 페미니즘의 급진적 정치성은 현실 정치와 정권 이슈와 결합할 때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시민사회 안전에 관한 요구를 정책영역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는 ‘젠더’ 없는 형식적인 젠더 제도화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러한 비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행정가들이 시민사회와 맞부딪히며 젠더 관점을 적극적으로 체화할 것이 요구된다.

키워드: 서울시 공무원, 여성 안전, 페미니스트 정치, 여성 정책, 젠더 제도화 

  The Seoul Metropolitan City Project for Women's Safety changed its paradigm after the 2016 Gangnam Station femicide case. The main goal of the City Project for Women’s Safety 3.0, launched by the 7th Seoul government in 2017, was to raise awareness about misogynistic culture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overall society. If so, has the City Project for Women’s Safety successfully transformed gender relations differently from other women's policies? Feminist politics have the power to actively reveal the contradictions of real-world politics and transform what is taken for granted. How are the contradictions and dilemmas realized by policy practitioners?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women's safety policy at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Policy Office in Seoul to analyze the dilemmas of women's policy that occurred during the project. Although the public officials in charge of the project recognized the need to listen to the voices of civil society and the need for a gender perspective, they still regarded women as a beneficiary group of policies as well as a group in need of protection. Also, due to the influence of backlash, they felt pressure to provide equal benefits to men. Gender mainstreaming within the public officials’ organizations was still not sufficient, and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budgeting were considered the unique tasks of the Women's Policy Office only. Above all, the public officials were aware of the possibility of the administration change by democratic elections that would affect their administrative practices, which could hinder the continuity of the project. The radical politicity of feminism has complex aspects when combined with real-world politics and government. The attempts to reflect civil society's demands for safety in the policy domain face criticism as a formal gender institutionalization without 'gender'. To address the criticism, it is necessary for administrators to negotiate with civil society to embody a gender perspective.

Keywords: Seoul public government officials, women's safety, feminist politics, women's policy, gender institutionalization

논문보기: http://www.dcollection.net/handler/ewha/000000185369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2013-2017) 사업 개관 Ⅴ. 여성안심특별시 사업의 정치화 과정과 그 딜레마  

  1. 전문 영역으로만 인식되는 '젠더'   

  2. 기계적 (양)성평등의 추구 

  3. 당위적 정책수혜자로서 '요보호 여성' 

  4. 정당 정치와 시민 정치, 그리고 행정 사이의 긴장 Ⅵ.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