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제목 |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연구기간 | 2006.8 ~ 2006.12

지원 | 여성가족부

연구자 : 양민석, 박경자, 송은경

■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된 성별영향평가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분석·평가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및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등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도구이다. 또한 성 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일지라도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정책의 의도와 무관하게 성별로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 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화관광부의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과정에서 성별을 고려하고 있는지,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사업”을 교육 참여자를 중심으로 볼 때, 성별에 따라 인력양성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영향과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교육수요 욕구 및 교육효과 등의 만조도가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이러한 성별성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력양성정책에 어떻게 반영,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DMB 등 뉴미디어 디지털 한류의 확산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 분야에 대한 여성 전문인력의 양성 및 투입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통해 양성 평등한 방송영상문화를 조성한다. 

방송영상인력양성 관련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운영방식 등을 성 인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여성 방송영상인력의 요구와 필요에 적합한 인력개발정책 수립 및 운영을 도모한다. 

■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을 검토 하여 방송영상인력과 관련한 젠더이슈를 파악한다. 

· 현행 방송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의 법적근거와, 문화산업과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정책비전 및 계획들을 분석, 정책입안 과정, 지원사업 및 예산배정현황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사업” 정책의 입안, 결정, 운영과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진행한다.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독립 제작사에서 진행 중인 인력양성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인력양성교육 및 운영, 지원과 관련한 성별문제들을 파악하고, 여성 교육 수요자들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국외 방송영상인력 양성기관들의 사업과 교육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정책입안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 방송영상인력양성과 관련한 정책 담당자와 교육 실무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파악과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한 성문화와 인력양성정책의 도모를 위한 성별인식의 토대를 마련한다. 

○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사업별 평가의 구체적 내용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국내외 성별영향평가의 개념 및 이론적 논의 검토 

·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에 관한 국내외 정책 및 연구 검토 

·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사업” 자료 검토 

  : 근거법령, 추진방향, 사업시행주체, 지원계획, 예산분석 등 

· 국외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교육 커리큘럼 분석 

·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 검토: 목적, 대상, 내용, 예산 등 

· 방송영상인력 수급에 관한 통계분석 

2) 설문조사 

·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사업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참여자의 교육효과 및 요구조사 

· 방송영상산업 관련 종사자의 성별 감수성과 차별 실태조사 

3) 심층면접조사 

·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관련 정책 담당자 및 사업수행기관의 교육 실무자들 면접 

·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와의 면접 

· 방송영상산업 전문가 

4) 참여관찰 

·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참여관찰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과정, 참여자들의 반응 조사 

  : 여성참여자들의 참여도와 만조도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그 원인과 교육효과를 분석 

5) 전문가 자문회의 

·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관련 전문가와 연구방향, 연구범위 및 방법에 대한 검토 

· 설문지 및 심층면접 질문지 검토 

· 성별영향평가 지표 수정 및 보완 

■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방송영상분야는 DMB 등 뉴미디어 디지털한류의 확산으로 문화산업 분야 중 일반인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향후 여성인력의 진출 및 정책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지침 및 평가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관광부 양성평등적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한다. 

·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관련 정책 담당자 및 교육 연수기관 실무자들에게 성인지적 관점의 이해 및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교육 수요자의 성별적 특성에 따라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여성 방송영상산업 인력의 주체성과 창의력을 개발하고 성차별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양성평등적 인력양성정책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 

2. 활용방안 

·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침 및 지표를 만들어 주요한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평가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성인지적 방송영상문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주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문화산업과 인력양성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 국외 방송영상인력 양성 현황 중 우수 사례를 찾아, 그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국내 정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00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