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포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남북대화 지원"

송고시간 | 2015/07/19 12:00

광복70주년·독일통일 25주년 맞아 열려…정책제안서 채택
양국 대학생 참석 주니어 포럼도 열려

(로스토크<독일>=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한독포럼(공동대표 김선욱 전 이대 총장·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 연방의원)은 최근 독일 로스토크시에서 제14차 연례모임을 열어 한국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대한 독일의 지지와 남북대화 지원을 뼈대로 한 정책제안서를  채택했다.

한독포럼은 16∼17일 토의를 마치고 내놓은 정책제안서에서 독일 통일 25주년과 한국의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올해 모임을 개최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양국 전문가 70여명이 참여한 한독포럼은 박근혜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앞으로 보내는 제안서에서 "독일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접근을 지원해왔다"고 확인하고 "한국측은 독일의 이런 노력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독일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독포럼은 "독일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신뢰구축을 추구하는 정치를 실천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경제 분야에서 스마트 교통수단, 스마트 건강 케어, 스마트 도시, 독일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인더스트리 4.0 같은 미래산업 분야를 양국간 긴밀한 협력 대상으로 규정했다. 

한독포럼은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 각종 허가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로 수출규제원칙에 대해 명백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제안서에 담았다.

정책제안서는 '히든 챔피언' 등 중소기업 육성 협력, 중소기업 공동연구기금 조성, 중소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한국의 이주문제 담당 상설위원회 설치, 공동문화제작기금 조성, 학생교환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적시했다.

양국 대학생 등 30여명이 참여한 주니어 포럼 역시 별도의 정책제안서를 통해 독일의 난민 인권 우려, 망명권 수용 조건 완화,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등을 거론했으나 본포럼 참여자들이 제안서 주장의 사실관계 불충분 등을 이유로 논란을 벌인 끝에 '주관적 의견'이란 단서를 달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앞서 한독포럼은 15일 롤란트 메틀링 로스토크시장이 마련한 환영만찬을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가 '양국 정치·경제·사회현안', '남북관계 개선 현황과 전망 그리고 독일의 협력' 등 두 가지 주제의 전체세션에 이어 경제, 이민과 통합, 문화관계 등 소그룹세션을 가졌다.  

로스토크가 속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의 에카르트 레베르크 기독민주당(CDU) 대표는 만찬 축사에서 같은 당으로서 이 주에 지역구를 둔 동갑내기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포럼 축하 인사를 대신 전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원하고 이화여대와 독한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한독포럼은 매년 한국과 독일에서 번갈아 모임을 열어 양국 정부에 정책제안을 하는 민간 주도의 논의틀이다. 

한독포럼은 올해에는 한국의 광복 70주년과 독일의 통일 25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옛 동독지역의 성장도시인 로스토크에서 열렸다. 로스토크는 동독 인권 목사 출신인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19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