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직업 교육 분야에서의 한독 협력 l

베르너 파샤

(뒤스부르크-에쎈 대학교 교수)

근래 직업교육 분야에서 한독 양국 간의 심도 있는 협력 관계의 발전은 반가운 현상이다. 이를 위해 독일 측에서는 연방 직업교육 연구소(BiBB)가, 한국 측에서는 연방 직업교육 연구소의 자매연구소인 한국직업능력 개발원(KRIVET)이 협력 체결을 맺은 2000년 이래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 이들의 협력관계는 무기한 연장되었다. 2014년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슈테판 뮐러 연방교육부(BMBF) 차관과 정현옥 한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직업교육 협력에 관한 양국 간의 협력 협정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양국의 협업은 정부차원에서 제도화되고, 한국과 독일 간의 성공적인 협업의 대표적 사례로 자리 잡게 될 것을 보장받았다.

그렇다면 협력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의 성공도 예견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경제구조나 교육체계에서는 양국 간의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교육 체계나 교육과 경제 행위에 관한 문화적 전제조건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점이 많다. 또한 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경제 발전을 이룬 양국은 유사한 문제, 즉 인구통계학적 변화, 지속 가능한 학문 및 정보 사회로 나아가는 길,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 미래적 경쟁력의 필요성을 고려한 교육 시스템의 발전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과제는 직업교육 시스템을 시의 적절하게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은 오랫동안 직업학교와 현장에서의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아울러 이를 통해 기업은 독일 산업 성공의 실질적인 근간으로 평가되는 맞춤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직업교육훈련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어떤 측면에서 한국의 상황은 ‘학력 인플레이션‘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그리고 그 부모들은) 학벌을 추구하며, 대부분 인문계열 학교와 대학으로 몰려간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고도로 산업화된 경제가 요구하는 자격여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차선적인 맞춤형 교육시스템은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야기하며, 소득 분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물론 소득분배 불균형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인식된 것이다. 현재 부산 국립대학에 재직 중인 이갑수는 1988년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제출한 박사논문에서 이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직업교육은 통합적 성장과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런 측면에서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교육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한국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2009년부터 졸업 후 바로 직업을 병행하면서 대학 입시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3년 전일제 과정 모델인 소위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도입되었다.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연방 직업교육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 이 모델의 이름에 “마이스터”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독일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구조적 전제조건 때문에 한국의 이 제도는 독일의 직업교육훈련과는 다르며,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재협정을 계기로 최근 독일과 한국, 양국에서는 워크샵, 업무회의 또는 강연과 같은 일련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한국이 국가 간의 취업과 직업 숙련전략을 비교하는 연방 직업교육 연구소의 프로젝트인 INDUCT II 에 참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직업능력 개발원이 대표적인 기업들을 조사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학자들이 독일에서 체류하고 있다. 결과는 올해 말이면 나올 것이다. 연방교육부의 발의로 독일인의 외국에서의 직업교육 및 계속 교육을 지원하는 iMove는 2013년 말 “직업 교육과 계속 교육 수출을 위한 한국 시장”에 관한 유익한 “연구”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세부적인 현황조사뿐만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 제공되고 있는 직업교육 및 계속 교육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성공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미래의 협업을 무엇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계획할 수 있다. 2014년 3월 26일 체결된 양국 간의 협정에서 이에 관한 로드맵이 나왔다.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의 토론에서 한국 측 또는 독일 측이 제기한 관련 질문들을 되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Ÿ 참여자의 범위 확장: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확대를 위해 독일 측, 예를 들면 독일 상공회의소(DIHK), 독일수공업중앙회(ZWH), 독일국제협력단(GIZ)이 참여할 용의가 있다.

Ÿ 특히 유의미한 것은 기업이 이러한 컨셉의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일례로 지멘스와 동아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협력을 들 수 있다.

Ÿ IT 분야처럼 변화된 과학적, 기술적 요구를 요하는 분야에서 교육규정과 계속 교육의 개발이 중요하다.

Ÿ 학생과 직업훈련생 교환프로그램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한국의 다년간 활성화 계획에 이러한 교환프로그램에 대한 금전지원계획도 있다는 것은 이미 논의된 것처럼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의 문의와 기업의 제안을 통해서만 실시된 인턴십 관련 사이트 www.kopra.org에서도 이미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상대 국가에서의 실습관련 인턴십에 대한 한국 측, 또는 독일 측 젊은이들의 관심이 이를 뒷받침한다. 중요한 것은 민간경제가 마찰로 인한 손실 없이, 오히려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으면서 이러한 계획/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Ÿ 이미 협정에서 언급한,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보완 되어야 할 분야는 친환경적인 (“녹색”)직업교육이다. 이 분야는 특히 독일과 한국의 시급한 사회적 현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Ÿ 한국 측에서는 학력 상호인정에 관한 문제가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독일 측에서는 이에 관해 법적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Ÿ 상이한 구조로 인해 다양한 기구의 기능을 꾸준히 감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업교육에 관한 건실한 보고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때 적절한 지표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관적인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가 보완되었으면 한다.

Ÿ          지금까지의 협력이 독일의 경험과 역량을 한국에 전달하는 측면에서만 부각되었다면, 미래의 협업은 점진적으로 동등한 층위에서의 대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은 독일에게도 정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반성과 점진적 발전을 필요로 한다. 독일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근래에 독일이 OECD로부터 자주 지적 받았던 것은 학자의 비율이 충분히 높지 않아, 현대 지식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독일의 대학 이상의 직업교육”에 대한 2013년 OECD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시스템은 국가가 사회 구성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교육 내용에 직업적 요구가 반영되도록, 또 교육기관들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직업교육훈련이 특히, 다른 유럽연합에 비해 낮은 독일의 청년실업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독일 내의 일반적인 평가는 설득력을 얻는다. OECD가 제시한 남은 “과제”는 시험과 졸업을 위한 투명성과 신뢰할 만한 표준을 세우는 것이다. 독일의 직업교육훈련도 직업 및 교육 “시장”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13년 525,300명의 청소년들이 직업훈련교육 시스템과 교육계약을 체결했다. 이 자체로도 인상적인 수치이지만, 그 전해에 비해서 4.3% 감소한 수치이다.

Ÿ          지금까지 한독 협력이 대학 이전의 교육 분야에만 집중했던 것처럼 보였다면, 제 3의 영역에 관심을 집중시켜 추가적인 통찰력과 옵션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는 학문과 직업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한 직업교육훈련의 다양성이 확대, 개발되어 왔다. 이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업이 22,003개였던 반면, 2012년에는 이미 45,640개에 이르렀으며, 또한 학업과정도 대략 800-900개나 있다. 현장에서 실현되는 컨셉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독일 학술 자문 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세분화와 수준보장을 요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을 편입시키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의 경향에서는 필수 실습을 교육과정에 편입시키는 프로그램이 직업교육의 체계적 결합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대학이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왜냐하면 실습을 편입시키는 방식을 실현하는 것이 아마도 더 용이할 것이며, 여기서의 대화가 특별히 더 흥미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Ÿ          마지막으로 사회질서 내에서 교육과 직업교육이 지니는 존재의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본인이 이해한 바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한국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 계획은 개인의 창의성을 일깨워서, 경제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발전과 공생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직업교육은 교육 능력과 경영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기술주의적 도구에 국한되지 않는다. 직업교육은 –독일에서도- “그 자체로” 존재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재능을 지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신을 인정받고, 생계를 꾸려가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부여 받아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따라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선별이 아니라 차별화(다양화)라고 전 문화부장관이자 현 뮌헨의 교육철학자인 율리안 니다-뤼멜린은 말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독일에서는 아래로부터, 즉 수백 년 넘게 수공업전통으로부터 성장해 왔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작품 또는 지역 풍속에 대한 자부심도 속한다. 이러한 것은 단시간에 국가에 의해서 주도될 수는 없다. 그러나 상징정치를 통해서 국가가 새로운 관념을 장려하도록 도울 수는 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맞춘, 넓은 의미에서의 직업 교육의 위상은 항상 위협받아 왔다. 참고로, 2013년 3월 출간된 이 주제에 관한 니다-뤼멜린의<인간적 교육에 관한 철학>은 아마존 베스트셀러 교육철학 분야에서 1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4위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