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르트무트 코쉭

(독한의원 친선협회 의장, 한독포럼 공동대표)

 

 

2013년은 양국 관계가 13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1883년 11월 26일 독일 제국은 조선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2013년은 한국에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두 기념일의 의미는 요아힘 가우크 연방 대통령이 2013년 6월 21일 고슬라의 카이저팔츠에서 개최된 제12회 한독포럼의 기조연설에서도 강조하였습니다. 기념우표에는 “전통 정원”이라는 주제로 서울시에 있는 경복궁의 향원정과 바이로이트 에레미타지 신궁 내의 태양 신전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전통 정원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삶이 생성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성장하는 토대 위에서 한국과 독일의 관계가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원 상징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요하임 가우크 연방 대통령은 연설에서 양국의 외교 관계를 높이 평가하고, 50년 전 자원해서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로 이주한 모든 한국인들과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이러한 발전을 “살아진 이주 Gelebte Migra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그날의 축사에서 한국의 분단 상황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과거 동독시민으로서 독일 분단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대통령은 “한국인들에게 공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이 통일을 위해 용기를 잃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은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났습니다. “한국처럼 유구한 역사 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적 그리고 국가적 자립성을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었던 나라는 통일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경제 파트너 이상입니다. 한국과 독일은 가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오랜 우정으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의 우정은 연방, 연방주, 그리고 지역 층위에서 삶으로 충만한 그런 우정이자 모든 사회적 정치적 층위에서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계속해서 발전해나가야 하는 그런 우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년 6월 25일 한독 관계 130주년을 계기로 기민/기사당, 사민당, 자유민주당 그리고 동맹90/녹색당의 원내 교섭단체들은 독일과 한국의 관계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며, 다각적인 층위에서 역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한독 수교 130주년 기념 및 광부‧간호사 파독 50주년을 기념하여 작년 12월 19일 한독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올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은 우호적인 한독 관계를 명백히 방증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 사이에는 “고통스러운 분단경험 때문에 특별한 결속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박대통령은 독일의 통일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모델로 꼽으면서, 한국이 독일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한국 분단 상황의 극복을 위해 지원할 것을 박대통령에게 약속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통일에 대한 외교적 관점과 경제통합에 관해 깊이 있게 교류할 것이 합의되었습니다. 물론 이미 독일 통일 2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의 전문가 자문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통일 과정에 관한 정보와 학문적 인식을 교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것을 한국 통일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관해 토론해 왔습니다.

 

독일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과 분단을 공유하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독의 평화혁명이 일어난 이후 25년 동안 독일은 분단을 극복했고,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 상태이지만, 이 또한 한국과 독일간의 특별한 결속감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스 보베라이트 베를린 시장이 박 대통령을 영접하여 함께 브란덴부르크 문과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를 방문한 것 또한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정부는 한국과 경제협력 또한 계속 발전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아시아에서 4위의 경제규모를 지니고 있는 한국에게 독일은 오래 전부터 유럽의 국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역국입니다. 2013년 두 나라 간의 교역규모는 225억 유로에 이릅니다. 독일 연방 경제장관은 긍정적인 성장기회를 위해서 독일 경제와, 무엇보다 독일 중소기업이 주목해야만 할 6번째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800여개의 독일 기업들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특히 중소기업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것은 독일 회사가 한국으로 가는 길을 완만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이 한국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의미합니다. 박 대통령은 가브리엘 경제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경제적 협력을 위한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상호적인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방문 동안 드레스덴 공대의 법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법, 경제, 학문과 문화에 기여한 공로와 한국과 작센 주 그리고 드레스덴 공대 간의 협업을 후원한 노고에 대한 칭송의 표현이었습니다.

 

드레스덴 공대에서의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한에게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할 것. 이를 위해서 한국은 경제적인 협력발전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북한의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술협업의 확대가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박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사회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다수의 시민 사회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예술, 문화 그리고 스포츠와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지구적 도전을 극복하는 것 외에도 우리 양국의 관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양국 사람들 간의 교류를 증대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의 학생들, 직업훈련생, 젊은 직장인 간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해서는 “한독 관계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2013년 6월 25일 독일 의회에서의 결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올 해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90년대 초 중동부 유럽의 민주화라는 역사는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거대한 매력과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회가 경쟁자인 전체주의 국가의 사회모델보다 훨씬 유능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역동성과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국가는 더 이상 분리, 고립 그리고 부자유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 연대 그리고 통일 속에서 강해집니다.

 

따라서 저는 통일 한국의 날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1989년 초 독일, 유럽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9개월 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독일이 통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양국이 함께 10월 3일을 국가 재통일의 상징으로서 기념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10월 3일은 국가 통일을 상징하는 “개천절”이라는 국경일로, 기원전 2333년 “단군”에 의해 세워진 대한민국의 첫 국가인 “고조선”의 개국일이기 때문입니다.

 

분단, 접근정책, 통일 과정에 관한 독일의 경험이 한국의 정치, 학문 그리고 사회가 고유한 자기 길을 찾아가는 데 좋은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통일을 위해서 독일은 한반도 분단 상황의 극복에 관한 것이라면 한국이 독일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 지에 관해 낮은 자세로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크리스토프 베르크너 정무차관, 당시 헬무트 콜 독일 수상의 외무정책 고문 호르스트 텔트취크, 동독의 마지막 국무총리이자 연방특임 장관 로타 드 메지에르와 같은 독일 통일과정에 관계했던 고위 정관계자들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한국과 독일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신 포럼에서 활동한 동독의 인권 운동가 출신이자 1990년 인민의회에 의해 슈타지 해산 조정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요아힘 가우크도 연방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기 전까지는 전문가 자문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작년 고슬라 카이저팔츠에서 한독 공동체 우표가 소개될 때, 이미 그 때부터 한반도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다져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 독일은 그 분단과 극복의 기억을 잊지 않고 한국의 화해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독일과 유럽은 1989/1990년 평화롭게 분단을 극복했기 때문에 한국 분단의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지원하고 한반도와 전체 지역의 평화, 안정 그리고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호전적인 북한의 태도와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결연한 태도가 기인합니다.

 

독일과 유럽연합은 김정은의 권력 승계 이후 한반도 안정화 정책에 관하여 이원적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남한과의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정권에 대해 결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독일과 유럽 연합의 모든 국가들이 2013년 북한 정권의 대사관 철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평양의 독일대사관을 철수하지 않았던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이나 다른 협력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 유럽 외교관이 남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표명했습니다.

 

유럽 연합 측에서는 한반도의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유럽연합은 이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주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측면에서 유럽 연합이 중립적인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물론 유럽연합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6자 회담이 재개되고, 핵 문제에 있어 진일보 한다면, 이를 통해 일종의 동북아안보협력회의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럽 연합은 동서 대립의 극복 방안에 관한 유럽적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북아의 정세에 유럽 연합이 참여하는 것은 유럽이 더 이상 유로통화로 인한 위기지역이 아닌, 건설적인 정치 형성요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독일 의회는 이미 2002년에 정당 간의 제안서 형태로 일종의 동북아안보협력회의 과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핵 문제에 관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목표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신뢰 축적과 무기통제, 경제 및 에너지 주제, 사회 내적 변화, 인권, 광범위한 대화 및 이해의 균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유효한 제안서에는 “독일과 유럽연합은 동북아의 안보를 위한 지역적 노력을 지원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다시금 국제적 통제를 받아들이도록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북한은 중기간에서 장기간까지 국제사회와 연계될 수 있고, 안보를 보장 받으며 “에너지 공급, 사람이 살 만한 환경마련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지원 받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의 정치적 개방”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이나 백령도 포격처럼 북한에 의한 군사적 도발이나 언어적 위협은 과거에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 다음에는 항상 협상이나 화해의 국면이 뒤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편으로는 유엔안보리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정권이 협상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북한의 고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대화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 초 한반도 정세의 위기가 고조되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게 보였던 사려 깊고도 단호한 반응은 새로운 지도자인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에게 협상을 통해서만 한반도 내의 화해의 길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한 단 하나의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그의 긴장고조 정책을 포기하고 한반도 화해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수용한다면, 이를 통해 그는 유럽과 북한 정치의 새로운 재편 가능성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관계를 확대하는 것 이외에도 한국과 독일은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 지구적 현안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사례는 한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자주의의 강화, 레바논에서와 같은 평화유지 활동에의 참여,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개발협력, 반테러 투쟁 또는 대량파괴 무기의 비확산처럼, 수많은 정책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한독 경제 관계의 중요성이 커져간다는 사실 또한 강조하고 싶습니다. 독일은 지속적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 협정은 특히 독일 수출 경제에 많은 이익을 주었습니다. 한독 관계의 확대는 유럽과 아시아 전반의 지속적인 관계 확대를 위한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독일과 한국의 경제관계는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양국의 교역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한국 측 자료에 따르면 100억 달러에서, 2013년 기준 250억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독일의 대한수출 규모가 가장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독일의 수출 견인 품목은 자동차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발생하여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한국의 무역적자입니다. 한국의 무역적자는 우선 독일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독일에게 한국은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 중에서 4번째로 중요한 교역국입니다. 근간에는 독일의 한국 수출 규모가 일본 수출 규모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독일의 한국 수출규모 성장 속도는 독일의 20대 주요 교역국 중에서도 최상위 입니다(2013년 1월-10월 기준). 한국에게 독일은 EU 국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정치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전 지구적 이슈를 함께 극복해 가는 것 이외에도 우리 양국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문화, 학문적 관계와 더불어 양국 사람들 간의 교류를 심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한독 문화 및 학문 관계는 두 나라의 전통과 문화적 매력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정치 재단, 괴테 인스티투트와 같은 문화 중재자,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독일 학술교류처(DAAD)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한국의 재단들은 여기서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역으로 독일에서 지속적인 문화 및 학문 협력을 위해서 그 임무를 탁월하게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지역 층위에서 한독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좋은 사례는 강원도와 오버프랑켄 지역의 자매결연과 고성지역과 바이로이트 지역의 자매결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007년 오버프랑켄 주정부와 강원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협정이 체결되었고, 2010년 바이로이트와 고성지역 양자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저는 두 협력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 협력체는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스 자이델 재단과 이 재단의 한국 담당자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김영수씨의 중재로 성사되었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의 도움으로 이미 수많은 강원도와 고성의 주요 인사들이 오버프랑켄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강원도에는 분단에 대한 기록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전시하고 있는 매우 현대적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소위 “DMZ 박물관”도 한스 자이델 재단과 저의 지원을 받아 뫼들라로이트의 독-독 박물관과 독일의 포인트 알파 재단과의 협업협정을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이 박물관은 2012년 제 11회 한독포럼의 개최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은 또한 바이로이트 대학과 강원 지역의 학자들 간의 협업의 물꼬를 터 주었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의 발의로 2012년 최초로 남한과 북한의 임업전문가들이 오버프랑켄의 학술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한독 주니어 포럼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독 주니어 포럼은 2012년 한독 포럼의 공동 대표인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의 제안으로 제 11회 한독포럼 이후 이화여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입니다. “교두보 놓기”라는 모토 하에 한독협회는 한국과 독일 청년들의 교류를 기획하였습니다. “교두보 놓기” 프로젝트는 한독협회의 후원으로 독일 노인, 가족, 여성, 청소년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 측 파트너 학교는 서울 북쪽에 위치한 일산의 라이트하우스 국제학교입니다.

 

정치, 경제, 학문, 문화, 130년에 이르는 사회, 사람 간의 교류 속에서 확인된 한독 관계의 놀라운 다양성, 집약성 그리고 깊이 있는 수준은 우리 두 나라의 깊은 우정의 교향악이 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2013년 9월 30일 베를린 필하모니의 실내악 연주회장에서 한국과 독일의 외교수립 13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 기념음악회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 금난새를 중심으로 한독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창설되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는 단원의 절반이 한국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중 11명은 한국에서 온 음악가였고, 13명은 독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 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의 나머지 절반은 베를린 캄머 짐포니의 단원들이었습니다. 한독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기념 연주회 보다 앞으로 더 깊어질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한국과 독일 간의 조화로운 대화와 “우정의 정원“을 더 잘 상징화할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