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포럼 '독일 대통령 고향'서 통독 경험 나눠

송고시간 | 2015/07/19 12:00

독일 "지구력 가져라" 한국 "복합적 해법 필요" 

(로스토크<독일>=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올해 한독포럼(공동대표 김선욱 전 이대총장·하르트무트 코쉬크 독일연방의원)의 화두는 단연 독일 통일의 경험과 남북관계·통일 이슈였다.

독일 패널들은 통독 경험을 전하며 한국에 대북 교류협력 노력과 인내심을 강조했고, 한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불안정한 태도와 남북 간 불신에 따른 대북 정책의 애로를 밝혔다. 

양국 전문가 70여 명을 망라한 이번 포럼은 한국의 광복 70주년과 독일의 통일 25주년이라는 역사적 맥락 안에서 옛 동독의 성장도시인 로스토크에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 북한주재 독일대사 "북한, 핵을 생명보험으로 생각…대북 자세에 지구력 필요" 

토마스 쉐퍼 북한주재 독일대사는 전체 세션에서 "북한은 핵을 생명보험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쉐퍼 대사는 북한 지도층은 체제 유지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개방이냐, 아니냐는 방법론에선 갈려있다며 북한의 이런 시각을 전했다.

그는 "평양 정권은 동독 주민 의사에 따른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로 여겨서 거부한다"고도 했다. 덧붙여 북한의 병진노선이 국제사회의 부정적 판단에 맞물려 구현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럼에도 대북 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이며, 지구력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활용해 대화하고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 교류 문제와 관련해 1950∼60년대 동서독간 교류를 참고로 말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쉐퍼 대사는 토론에선 2005년 9.19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신뢰구축을 위한 가벼운 교류(소프트)뿐 아니라 합의된 장기적 목표 달성(하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도 했다.  

◇ 독일의 다각적 대북 교류 "지멘스 3명 북한 찾아 발전소 기술 강의 예정"

쉐퍼 대사는 이를 위해 유럽에서 북한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독일은 재단, 문화원, 비정부기구, 적십자 등 각급 단위의 대북 접근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쉐퍼 대사는 올해에도 지멘스 서울지사 인력 3명이 북한을 찾아 발전소 기술과 전력공급에 관해 강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에 이러한 경제강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독일기업들에 타진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의 참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주북한 독일대사관의 현지 대화 파트너와 관련해선 "대사 등으로 국한되고 (그 이상이라고 해야) 차관급 정도까지로만 제한될 뿐 아니라 인권 대화는 거절된다"고 덧붙였다. 

◇ 한국주재 독일대사 "동서독·남북 상황 차이…어렵지만 지속 노력해야"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는 독일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용기있는 긍정적 제안으로 평가하지만, 북한은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마파엘 대사는 과거 동서독은 보충적 관계였고 동독 정권은 1960∼70년대 안정적이었지만 남북은 보충적 관계가 아니고 북한 정권은 (동독만큼) 안정적이지 않다고 상황 차이를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어렵지만 남북간에 단계적 신뢰구축 작업이 지속돼야 하며, 이는 남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유지돼야 한다며 대북정책 일관성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 독일주재 한국대사 "의문스런 북한 반응…해법도 복합적 성격일 수밖에"

이경수 주독 한국대사는 도발 주체이자 통일 상대, 그리고 남한의 대화교류 제안에 냉온탕식의 의문스런 반응을 보이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와 복합적 상황을 전하며 "우리의 해법 역시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안보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협력할 부문은 대화로 해나간다는 정신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과거 정부를 거쳐 나온 진테제(합명제)라면서 북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긴장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6자회담 재개가 난망한 상황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다른 협의틀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의 (6자 내 다자 같은) 다른 포뮬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원론을 피력했다.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 선진화할수록 북한 주민 선택 빨라질 것"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1993년 학자로서 발표한 자신의 글을 다시 소개해 보겠다면서 "한국이 선진화할수록 북한 주민의 선택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연구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이 지향점임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서독이 의도적으로 동독을 흡수하려 했다면 안 됐을 것이라면서 통독 직전인 1990년 3월 동독이 공산정부를 대체할 대표를 뽑는 첫 자유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동독 주민들이 자결권을 행사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도 평가했다.

un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19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