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한독 주니어포럼(2014.7.9-11.) 정책 제안서

2014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과 독일에서 온 50명의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독주니어포럼에서 창조경제, 25년 전 독일의 평화적인 혁명과 한국의 재통일문제, 교육의 미래, 그리고 지역적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토론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제안되었습니다.

창조경제에 대하여

1. 대기업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사용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크레이티브 커먼즈(저작물 사용허가 표시)를 적용하여 혁신을 도모해야 합니다. 

2. 창조경제 하에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기자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재정 지원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경향이 있어 이러한 조치는 더욱 중요합니다.

3. 창의적 잠재력을 백분 이용하기 위해서 창조경제는 탄력 근무제의 도입과 사회적으로 보장된 일자리의 창출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남북 간의 평화적인 접근

1. 남한과 북한의 크고 작은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교육•문화•체육•환경보호와 같이 정치적으로 비교적 덜 민감한 분야들에 대한 남북 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합니다.

2. 가령, 남북 학생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남북학생들이 각 자의 생각과 관심사를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남북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3. 한국사회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한국 국민들과의 이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을 한국사회에 더욱 잘 통합시키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Bildung 교육의 미래

1. 한국 정부는 직업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도모해야 합니다. 가령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발전시키는 경우, 직업교육제도에 대한 정보 정책 강화 사업을 수반해야 합니다. 또한 각 사업체에 할당제를 도입하여 직업교육과정 이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방안을 심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한국 대학들을 특정 전공영역 중심으로 특성화시켜 거점대학으로 만들어 대학들 간의, 혹은 학과들 간의 서열화와 학생들의 취업경쟁을 완화시켜야 합니다.

Regionale Kooperation (지역 내에서의 협력에 관하여) 

1. 유럽연합(EU)의 국가들이 민주화되거나 재-민주화되는(탈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민주적인 가치들은 퇴색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실행에 옮겨져야 합니다. 가령 유럽연합 가입 신청국들뿐만 아니라 현재 회원국들을 그들의 민주적 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2. 유럽 국가들은 국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정당들이 자체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포섭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3. 교육 분야에서의 주요 목표는 민주주의 교육의 확립입니다. 가령, 정치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경제적 협력을 넘어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주도권을 잡고 각국과의 1:1 협력 그리고 다자간 협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역사 교과서 공동 집필은 좋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