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한독포럼과 병행해서 제2차 한독주니어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화여대에서 시작한 주니어포럼은 올해의 행사를 계기로 한독포럼과 함께 진행되는 연례행사로 확실히 틀을 잡았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 간의 주요한 사안에 관해 논의하는 과정에 젊은 세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슬러의 직업훈련진흥회관에 19세에서 31세까지 한국과 독일의 젊은이 40명이 모여서 양국의 사회 문화 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이화여대와 베를린 자유대 학생들이 각 10명씩 참가하였고, 나머지 20명은 공개적인 참가신청절차를 거쳐서 선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개별그룹으로 나뉘어 이주자의 통합과 민주적 참여, 청소년의 정치참여문화 그리고 북한에 관한 정치적 담론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해 토론하고 함께 이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주자의 통합과 민주적 참여

외국인과 이주자를 통합하는 문제는 세계적으로 이민물결이 일고 있는 지금 각국에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독일과 한국 사회는 더욱 강하게 이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방식으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른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국가에서 이미 주요한 정책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에서는 아주 제한된 수의 외국인들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주니어포럼의 참가자들은 의회와 대통령선거까지 외국인 선거권을 확대하며, 그 나라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받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을 용이하게 하고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을 완화하고 근본적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쉽게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정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참여의지 외에 참여를 위해 필요한 언어능력과 같은 조건 그리고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들이 사는 사회는 통합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주니어포럼은 현재 독일에서 정착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이 주제를 다루려는 노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지속적이고 신속한 외국인 통합이 사회에 도움 된다는 것에 관한 문제의식이 사회 내부에 형성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이 이주민으로 새로운 시민이 된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이며 건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만 합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문화

한국과 독일의 젊은이들은 언론이 전하는 것처럼 정치적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적 관심사에 따라 일시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이 활용되어야만 합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학교 학생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학교에서 민주의식을 습득하지만 아주 적은 수만 선거에 참여할 뿐입니다: 젊은이들이 볼 때 정당이 그들의 관심사를 많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의 프로그램이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쓰여지지 않고, 젊은이들과 관련된 사안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책임감을 키워주고, 정치의식을 갖고록 정치교육을 의무화하며,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를 통해 정당들이 이들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정당들이 더욱 시민들에게 가까이 가야만 하며, 특히 디지털 매체를 더욱 활용해야만 합니다.

한국의 경우 IT-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틀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아가 토론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니어포럼의 참가자들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학교성적의 압박으로 인해 정치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한국과 독일 모두 정치가들이 학교와 다른 청소년기관들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그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관한 정치적 담론

독일에서 진행되는 북한에 관한 정치적 담론은 한국에서의 담론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지속적인 정치적 논의가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반응의 형태로 개별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의견이 표명될 뿐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언론의 담론과 정치적 담론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담론이 북핵문제에 집중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화되지 않고 단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럼의 참가자들은 북한에 관한 북한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치적 담론에 더 많이 반영하고 짧은 시각으로 성찰되지 않은 언론보도에 적게 참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어 외무부의 아시아국과 북한 전문 학자들 간의 교류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를 제안합니다. 나아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독일이 앞으로 „매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논의되었습니다. 베를린은 한국과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에 어떠한 권력정치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의 담론과는 달리 한국에서 진행되는 담론은 훨씬 분화되었지만 이념적 성격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럼의 참가자들이 확인한 논의가 이념화는 지속되는 남남갈등을 첨예화시키고 한국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대북정책을 취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포럼의 참가자들은 여당과 야당 간의 지속적인 대화포럼과 같은 기구를 설치하여 자주 대립하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북한에 관한 논의가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포럼참가자들은 남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대화가 고착상태에 빠진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그로 인해 무력을 동반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광범위한 대화채널을 열기를 제안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안보 정치적 관계와 경제적이고 사회문화적인 관계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결어

포럼 참가자들은 포럼의 집중적인 토론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 기간을 이틀로 연장하기를 제안하며,주니어포럼과 시니어포럼의 공동패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니어포럼 참가들 간의 지속적이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작년과 올해 주니어포럼의 참가자들의 알룸니 그룹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2014년의 주니어 포럼은 한국에서 개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