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갈등의 분석과 상생 방안의 모색

  김희삼 편

-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 주요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세대별 차이를 분석하고 세대 간 조세부담과 공적이전지출 등 세입⋅세출과 관련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고찰했다. 또한 고용, 주택, 연금 등 주요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세대 간 문제를 분석하고 상생의 가능성과 그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 발행처 : 한국개발연구원

- ISBN 979-11-5932-097-2 93320

- Link :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4642

 -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부 서 론

제1장 문제 제기 및 연구 개관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 동기
　제2절 개념적 정의와 연구 방법
　제3절 연구의 개관
　참고문헌

제2부 세대별 차이 분석과 갈등 진단

제2장 세대 간 상호 인식과 세대별 가치관의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연령대 간 상호 인식의 분석
　제3절 연령대별 세대 정체성과 경제적 생애 전망
　제4절 연령대별 가치관과 정책 견해의 비교
　제5절 세대 간 인식의 국제 비교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제3장 정치행태로 바라본 세대별 차이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분석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시민성의 세대별 차이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세대와 시민성 분석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3부 정부재정의 세대 간 문제 분석

제5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조세부담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재정부담 및 세부담 현황
　제3절 조세 측면에서 세대 간 관점을 고려한 모형
　제4절 세대 간 조세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 분석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지출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사회지출 배분 현황과 문제점
　제3절 세대 간 사회지출 관련 주요 쟁점과 국민인식
　제4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사회지출 관련 해외 사례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한 공적이전의 세대 간 형평성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세대 간 형평성의 이론적 배경
　제3절 세대 간 형평성의 실증 방법론: 국민이전계정
　제4절 자료의 기술적 분석
　제5절 세대 간 형평성 시뮬레이션 모델
　제6절 시뮬레이션 결과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4부 주요 사회정책의 세대 간 문제 분석

제8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고용정책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청년 및 중장년 세대의 고용문제와 세대별 인식
　제3절 세대 다양성과 조직 경쟁력
　제4절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제9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주택 관련 정책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연구 배경
　제3절 실증분석
　제5절 정책 개선 방향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10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공적연금제도 현황과 세대 간 재분배
　제3절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세대 간 재분배 기대와 결정요인
　제4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 방안
　참고문헌

제5부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제언

제11장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세대 간 상생 관점에서의 정책 거버넌스 진단
　제3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모형의 모색
　제4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참여적 정책 거버넌스의 기반 진단
　제5절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참여적 정책 거버넌스의 추진전략
　제6절 결 론
　참고문헌

제12장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