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김준

- 발행일 : 2012. 11. 7

- 주요내용 : 고령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관한 논의, 근로시간의 단축신청권, 명칭 변경의 의미 등

- 발행처 : 입법조사처

- 발간등록번호 31-9735030-000630-14

- Link:http://www.nars.go.kr/brdView.dobrd_Seq=1495&cms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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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들어가며

2.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고령자ㆍ준고령자라는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

(2) 근로시간 단축신청권 부여

(3)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4) 기타

3. 주요 쟁점

(1) 장년이라는 명칭

(2) 근로시간단축 신청권의 실효성

(3) 전직지원서비스 제도의 쟁점

4. 나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