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준(BMW Group Korea대표이사 사장)

 

Ⅰ

한국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

 

□ 한국경제, 한강의 기적

 

o    세계 역사 속 신기원을 기록한 한국의 경제 성장

  - 한강의 기적, 매우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성장

       ※ 약 50년 동안 한국 실질GDP는 약 31배, 세계 실질GDP는 약 6배 증가

  - 2010년 GDP규모는 세계 15위 수준 (10,143억 달러)

 

□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중소기업(9988)

 

o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주체는 중소기업

  - 사업체수의 99.9%, 종사자수의 88%가 중소기업

 

□ 한국경제가 넘어야 할 산

 

o    한국경제는 60년대 산업화 이래 처음 저성장 시대로 진입

  - 한국 1인당 소득은 2만 달러에서 정체

  - 개인간, 기업간 양극화가 점차 심화, 특히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사회안정을 해치고 경제발전을 저해

 

o    한국경제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현실적 대안은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

  - 사회시스템 전반의 개선 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Ⅱ

창조와 혁신의 중소기업 시대

 

□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해법

 

o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과제들

 

 

□ 대통령의 중소기업 인식 :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

 

o    (창조경제의 동력) 젊은 인재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

       ※ 창조경제 = 창조력 + 응용력 + 실천력

  - (우리경제의 핵심경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 (생존과 공존의 주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인들은 지역과 같이 발전

 

□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을 통해 희망사다리 구축

 

o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사다리를 복원하여 경제부흥과 일자리 창출

  - 허리기업이 취약한 첨탑형 산업구조

       ※ 한국의 사업체수 비중 : 대기업 0.1%, 중견기업, 0.2%, 중소기업(99.8%)

  -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히든 챔피언 기업 육성 필요

       ※ 독일 : 튼튼한 중소·중견기업(미텔슈켄트) 육성,

 

o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 :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

  - 정부의 이분법적 정책(중소기업 졸업 시 지원급감, 규제  증가 등 157개 제도 변경)

  - 한계기업은 자원배분구조를 왜곡(잠재 성장기업 증가, 한계기업도 퇴출되지 않고 증가)

  - 기업가정신의 약화도 성장세를 저하시키는 이유

 

□ 중소기업 성장의 DNA, R&D

 

o    중소기업 친화적 R&D 체계 구축

  - 중소기업 R&D 쿼터제 비율 확대  

·         쿼터제도입과 함께 비율을 대폭 확대(現15%→50%)

  - 국가R&D의 기술이전 비용 폐지

·         국가 R&D성과가 중소기업에 이전될 경우, 기술이전 비용을 폐지

 

o    중소기업 창의적 기술인력 확보

  - 기술과 인력의 패키지 지원

·         기술이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패키지 지원

  - 기술인력 확보 및 이탈방지를 위한 국가연금제도 도입

·         중소기업이 개인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등 유인구조 도입

  - 기술인력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감제도 도입

·         국가공인기술자가 납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액 일부(10%)를 세액공제

  - 종업원 주주제도 활성화

·         의결권 있는 지분을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유인구조 마련

       ※ 입사 후 1년 이내 이직율 62.7%, 5년 이후 이직율 6.3%(‘12년 중기청 실태조사)

 

□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쟁

 

o    경제민주화는 우리 경제가 ‘쏠림’이 아닌 ‘중용’과 ‘균형’으로 돌아가는 과정

  - 대기업관련 『경제민주화 방안』 - 3가지 차원에서 검토 가능할 것

·         『구조』 차원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 재벌 개혁

·         『행위』 차원 : 불공정, 시장영역 침해 등 개선 → 『3불 문제』 해소

·         『결과』 차원 : 대기업이 이룬 이익 환원 → 이른바 이익공유제 도입 등

 

□ 실패한 중소기업의 재창업 확대

 

o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 확대) 간이회생제도 도입, 성실납부자 국세 감면 혜택 부여

  - 실패 중소기업인 ➀ 최소한의 금융거래 허용 조치, ➁ 재창업시 신용회복, 부채 감면 및 재창업 자금 지원

  - 중소기업 패자 부활센터 설립(전국 광역시도 각 1개)
➀ 실패 중소기업 재창업을 위한 상담-진단-교육-지원 등 부활 시스템
➁ 중소기업청, 지자체, 중소기업전담은행 등이 공동으로 설립

  - 세금 마일리제도 도입
➀ 실패기업이 재창업할 경우 법인세 실적을 근거로 Seed Money 제공

 

□ 중소기업의 복지

 

o    일하는 복지창출의 기초단위로서 중소기업

  - (정의)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의 희망이며, 따뜻한 경제를 실현하는 일터

  - (현황) “99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1천만 가구의 3천만 중소기업 가족에 대한 배려 미흡 (국민 복지 증진 미흡)

  - (환경조성)“가족친화형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중소기업 장기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 무취업 가구의 일자리 기회 제공

 

o    고용창출 및 시장경제체제 강화를 통한 사회보장 수립

  - (복지) 근로유인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복지수요를 줄이고 일자리를 통한 해결에 중점을 둘 필요

   - (제도 벤치마크) 적극적으로 고용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제도 필요

       ※ 독일 사회보험제도 : 실업으로 인한 소득보전 → 고용지원

  - (여성활동지원) 부모수당 지급, 육아휴직제도 도입, 보육비 지원책 등

       ※ 독일의 적극적인 성장동력
   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②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도 필요

  - (제도 및 정책) 친시장, 친기업적인 제도 구축을 통해 성장정책 구축

       ※ 사회안전망 확보: ① 근로능력 있는 사람의 취업 장려, ② 사회적 약자와 절대 빈곤층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

       ※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완화

 

 

Ⅲ

한국과 독일 함께 손잡고 미래로

 

□ 기적의 나라 한국과 독일

 

o    독일은 다방면에서 한국의 롤 모델이 되는 국가

  - 2차 대전이후 분단국가에서 나인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한국과 유사점 많음

  - 메르켈 총리의 여성 리더십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 사회복지, 성장과 일자리, 평화통일 등을 보기 드물게 달성한 나라이기 때문

 

□ 독일 축구에서 배우는 한국경제의 해법

 

o    한국은 독일 축구처럼 조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챔피언’ 발굴 필요

  - 명품처럼 화려한 첨단 산업은 드물지만, 기초산업의 경쟁력이 탄탄

·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직업교육, 리더의 결단과 융통성

  - 이를 토대로 한국 경제도 실용/현실주의, 인내심, 융통성 등을 잘 조합해 나가야 함

 

 

□ 독일의 기술과 한국의 IT의 이상적인 융합화

 

o    한독 기술개발을 위한 융합R&D 센터 구축 등 필요

  - 선진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독일과 IT분야 등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는 한국이 만나면 선업의 미래 주도 가능

 

□ 독일 제조강국과 한국의 손재주가 만나면 시너지 효과 커

 

o    (한국은 가장 혁신적인 시장)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풀뿌리 경제주체들

  - 삼성과 첨단기업 + 책임감 있는 엔지니어 + 적극적인 상점주인 같은 세계적인 자동차도 최고의 부품 하나하나가 결합되어 탄생
→ 한국 중소기업의 잠재력을 활용하면 세계시장을 누빌 수 있음

 

□ 글로벌 창조경제 협력

 

o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

  - 한국과 독일이 함께 하면 창조경제를 리더 할 수 있음

o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창조경제추진기구 설립

  - 공동연구 및 정책제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