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향후 발전방향 - 중소기업, 사회보장제도, 경쟁정책에 대한 전망 l

Werner Pascha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교 교수)

1. 사회적 시장경제는 한 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개념이지만 여전히 시사적인 개념이다.

2. 그 개념 규정은 자유주의적 요소를 특별히 강조하는 데서부터 사회적 내지는 사회정책적인 과제를 부각하는 데까지 이른다.

행동공동체 ‘사회적 시장경제‘는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에서의 자유와 사회적 격차 해소를 결합하고자 한다. 하지만 먼저 시장경제적인 성과가 있어야 사회적 진보도 가능하다.“ 한편 독일 연방 시민 정치교육센터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관련해 슈베르트와 클라인의 논문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적 경쟁의 바탕에서 국가에 사회정책적인 보완책을 실시하고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하라는 과제를 부여하는 경제질서“에 대해서 말한다.

3.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은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기반하여 경쟁질서에 기본적인 강조점을 두었다. 그 원칙들은 기능을 다하는 가격체계라는 기본원칙과 더불어 통화정책의 중요성, 사유재산, 책임, 지속적인 경제정책, 계약의 자유, 열린 시장의 원칙, 이 외에도 규제 원칙으로서 소득정책, 외부 효과의 개선, 비정상적인 노동공급의 고려, 독점 규제와 같은 원칙들이다. 뮐러-아마크(Müller-Armack)는 사회정책을 오이켄보다 더 강력하게 필수적 교정 수단으로 보았다.

4. 기본적인 입법 기관들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옹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1990년에 체결한 독일 통일조약에는 제 1조에„“경제연합의 기초는 공동의 경제 질서로서의 사회적 시장경제이다“라 명시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리스본 조약은 비록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소문자로 썼지만 통합안의 제 3 조에서 “완전 고용과 사회적 진보를 목표로 하는 고도의 경쟁능력을 가진 사회적 시장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5.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론적 근거는 특히 질서경제학이다. 그것은 “대안적 법규질서의 기능적 성격의 분석“ (판베르크)과 그 질서를 정치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09년경의 이른바 “경제학자 논쟁“에서는 이러한 - 영어로 번역되기 어려운 - 질서경제학이 국제적인 연구맥락에서는 경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그 이유는 논리적이고 수학에 근거한 방법론을 등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은근한 규범 경제적인 입장들도 마찬가지로 비난을 받았다. 최근의 이론적 접근방식들은 헌법경제학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6. 일반 여론에서도 이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시장경제 및 질서경제학적 논거들이 자유의지론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이로써 중요한 시장들 (금융, 에너지 등등)의 질서 결여와 이에 따른 극적인 결과들을 일으키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신자유주의적“이라는 말은 모든 질서의 포기가 아니라 적합한 질서를 정립함으로써 나이브한 자유주의적 태도를 극복한다는 의미이다.

7. 그러나 실제적인 난관에 부딪친 지금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이념들을 다시 성찰해야 한다. 그 난관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8. 최근 들어 다양한 운동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예컨대 신 사회적 시장경제 시민단체(http://www.insm.de), 행동공동체 ‘사회적 시장경제’ (http://www.asm-ev.de), 다양한 기관들의 연합단체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갱신을 위한 예나 연합 (http://www.jenaerallianz.de) 또 질서 정치적 대화를 위한 단체들 (http://www.ordnungspolitisches-portal.com)을 들 수 있다.

9. 사회적 시장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독일어권을 넘어 확장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비록 사회적 시장경제가 예컨대 금융위기 극복과 같은 유럽적 차원이나 다각적 차원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직면하여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10. 문화적이고 도덕적인 원칙들이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들(빌헬름 룁케(Wilhelm Röpke))로 밝혀졌으나 이러한 뿌리는 지난 수십 년 간의 자유의지론적 및 사회정치적으로 과도한 경제정책적인 실험을 통해서 상당히 약화되어 버렸다. 지금 이러한 원칙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로 국제적 차원에서의 제재능력이 있는 강력한 규범체계뿐이다.

11. 다양한 분야에서 책임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의 상황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원칙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점은 은행 시스템에서는 제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 자본으로 고도로 투기성이 높은 사업을 행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시 납세자와 제 3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이미 성공을 보여주는 이니셔티브가 존재한다.

12.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투자 성공 시에는 높은 보너스를 받고 손실의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심지어 더 높은 보상액이 책정되는 식으로 배당시스템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개인 책임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13. 책임의 문제는 공적 영역에서도 중요하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바와 같이 주정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예산을 여러 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 장관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틀에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14. 중소기업 책임의 원칙은 아직 대체적으로 살아있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예컨대 청년 직업 교육에 기여함으로써 경쟁체제적인 경제의 윤리적 기초들을 확고히 하기 위한 사회의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한다. 독일 중소기업 규모는 상당히 크다. 70퍼센트 이상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기초는 앞으로도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시장경제의 진입을 돕고 교육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해당된다. 특히 교육 제도 강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국제적 토론에서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바와 달리) 학위 수여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교육 제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15. 사회정책적인 영역에서는 여러 이해집단과 유권자집단의 다양한 영향으로 인해 설득력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지난 10년 동안 몇 가지 진보가 있었는데 특히 이런 경험들로 인해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한과 개별 프로그램의 문제의 여지가 있는 유인효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미에서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그밖에 모든 사람을 위한 가능한 한 높은 생활수준의 보장이 아니라 삶의 위험부담들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