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 12차 한독 포럼

[분과 세션 2] 인구: 한국과 독일의 인구 발전을 위한 과제

“급속한 세계화, 인구 고령화, 외국인 인구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 사회화”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 교수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빠르게 세계화의 바람을 타게 되었다. 동독을 비롯한 구 소련연방의 국가들이 급속하게 경제적ㆍ정치적 변화를 겪으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많은 국가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정치와 경제의 주요 시스템이 되었다.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은 대규모 무역, 해외 직접 투자와 다국적 기업의 활성화 등 경제적인 측면이 두드러졌으나, 그와 함께 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사람의 교류였고, 문화적 소통이었다. 특히 한 국가의 문제가 더 이상 국경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의 문제는 곧바로 옆 나라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세계적으로 그 파장을 미치게 되었고, 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이제는 세계에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게 되었다.

한국과 독일은 이러한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세계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수퍼 강대국은 아니라고 해도 그 지역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특히 독일의 영향력은 유럽이 금융위기가 닥치자 유럽을 넘어서 세계의 중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두 국가가 겪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인구 변화에 주목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ㆍ정치적 변화에 대해서 비교ㆍ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겪은 이후, 1960-80년대에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경험하면서 빠르게 세계 13위 규모의 경제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른 사회변화의 속도도 빨랐으며, 인구의 변화속도도 빠르게 나타났다. 독일이나 일본의 산업화와 경제발전 이후에 비교적 서서히 진행되었던 인구변화에 비교하여 상당히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였다. 즉, 사회 환경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ㆍ보건환경의 개선으로 평균기대수명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출산율 감소와 노동인구의 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1990년대 말 한국은 역사상 유례가 없이 많은 외국인의 유입을 경험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한국의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장기 거류자의 숫자가 100 만명을 넘으면서 외국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가 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일민족의 신화가 강하고, 단일 언어ㆍ문화의 전통이 강한 한국에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을 가져왔다. 이러한 외국인 인구의 증가는 한국인구의 증가 속도를 앞질렀으며, 고령화의 한 대안으로 이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 말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 뉴욕ㆍ런던ㆍ동경ㆍ프랑크푸르트ㆍ서울과 같은 초글로벌 도시의 출현과 그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급속한 수요 증가; 출산율 감소와 사망률 감소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또 이러한 변화에 따른 외국인 인구의 유입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두 국가에서 경험했던 노동인력 감소, 복지대상 인구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외국인 인구 유입에 따른 다인종ㆍ다민족 사회로의 변화 등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구의 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국민들의 다인종ㆍ다민족 사회에 대한 적응 등의 사회 변화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함께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도전 과제들을 살펴 보면서, 독일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