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은 인구변화추이가 유사하여 중대한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면에서 비교 가능한 국가이다.

미묘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난 50년 간 출산율은 독일보다 한국에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미혼여성(30-34세)의 비율은한국보다 독일에서 급증하였다.

인구 구조 변화가 복지 국가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은 이러한 과제를 훨씬 더 가까운 미래에 직면하게 된다. 사회보장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 노인부양비는 (중국과 같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연금지출 비율 또한 다르다(GDP의 %).

독일 역시 복지국가에 필요한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노력(인구전략)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성장은 둔화되고있다. 

생산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양국의 여성고용률은 지난 10년간 급증했지만 한국은 독일보다 고용률이 떨어진다. 노인고용률 역시 증가하였는데 한국은 독일보다 높은 상태이다. 

전반적으로 말하자면 양국은 고령화와 저조한 출산율을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정부의 현 인구전략은 문제를인식하는 수준에 그칠 뿐, 문제의 핵심 원인인 출산율을 전략적으로 바꿀 만한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통일이 될 경우 출산율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Tilman Mayer, 본 대학교,

독일 인구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