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교육협력 – 이원적 교육시스템과 제품 중심 연구

Birgit Thomann

독일 연방 직업교육연구원(BIBB) „직업교육/지식매니지먼트 국제협력센터“ 소장, 본

한독포럼 발제문, 2013년 6월 20일; AG 1: 교육

한국과 독일의 직업교육 협력은 한국이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한 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1] 당시 독일 측의 컨설팅을 통하여 한독 양국은 정계와 학계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한독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구조가 비슷하여 직업교육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유사하다.

양국은 자원은 부족하나 산업이 발달하였고 유사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적정한 전문인력, 즉 필요 이상의 전문인력이 아닌 중상위층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그러나 양국의 교육 시스템, 특히 직업교육 시스템은 매우 다르다. 독일의 이원적 시스템이 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직업교육시스템은 기업이 인정하는 교육품질과는 거리가 있는 이론에 가까운 학교시스템이다.

이원적 직업교육모델은 현재 세계적으로 수요가 있는 시스템이다. 이원적 시스템은 현장과 이론 과정을 연계하고 학교와 기업을 모두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실무에 강한 능력개발을 가능케 한다.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는 재원마련이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교육의 품질은 정부, 기업과 사회적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간 교육표준 또는 통일된 시험표준에 의하여 보증되기 때문에 교육품질은 사회에서 큰 신뢰를 받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직업교육은 직업적, 사회적으로 막다른 길이 아니라 유능한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매력적인 시스템이다.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현재 7.5 %에 달한다[2]. 기업 내 교육과정의 품질을 보장하는 또 다른 축은 교직원의 높은 교육 수준이다. 제도적 직업교육 연구 및 컨설팅 역시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독일 연방 직업교육연구원(BIBB)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은 직업교육에 대한 공통의 관심으로 2000년부터 양 기관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채결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개발원의 설립의도는 직업교육문제와 정책에 관한 연구,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교육분야와 시장의 연계이며, 현재 171명의 임직원 중 78명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독일 연방 직업교육연구원은 직업교육법(BBiG)을 토대로 70년에 설립되었고 독일의 직업 교육 및 평생교육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센터(competence center)로서 직업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독일 내외 직업교육 혁신을 도모하며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한 새롭고 실질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6개 직종 연수생 30명을 포함하여 637명의 임직원이 고용되어 있다.[3]

양 기관의 협력은 양국의 사회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학교 – 직업교육 또는 (직업)학교 – 노동시장의 연계", "교직원의 훈련“ 및 "기술개발의 조기발견"과 같은 주제를 위주로 진행된다. 그 외에도 직업교육의 품질 문제와 직업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공동연구도 진행될 예정이다.  사회적으로 교육열이 높고[4] 교육시스템과 고용시스템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며 과도한 교육률(“over-education rate“)이 24%[5]를 기록한 한국은 평생교육, 유연하고 동등한 교육시스템과 관련하여 독일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양 기관의 최근 주요 협력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한다. 

1.) 독일 연방 직업교육연구원에서 진행한 국제비교연구에서 4개 국가의 채용전략 및 입직전략을 분석하였다(프로젝트명 INDUCT[6]).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은 이 자료와 비교 가능한 한국 기업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자료 취합을 마친 상태이다. 이 프로젝트로 직업교육 시스템과 기업의 채용 및 입직시스템에 대한 연관성의 국가별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2.) 독일 연방 직업교육연구원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한국식 “마이스터학교“를 위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형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2009년에 도입되었다.[7] 마이스터고라는 명칭은 독일의 장인 교육에서 따온 명칭으로 “품질“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산학이 연계된 독일의 마이스터 학교와는 달리 한국형 마이스터고는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마친 후 전공 관련회사에 최소 4년 간 취업을 시키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직장과 병행하며 전공심화교육을 위한 학위취득이 가능하다[8]. 한국은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통하여 직업교육, 직업적 심화교육, 기업 파트너십을 이용한 채용 및 산업수요 맞춤형 혁신 모델을 개발한 셈이다. 2012년에는 “독일의 마이스터교육“이라는 주제로 슈투트가르트 수공업회의소와 공동으로 한독워크샵을 개최하여 한국형 마이스터고의 근본적 발전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영마이스터(Young Meister)“ 양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 직업교육시스템의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목표이다.[9]

따라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독일 연방 직업교육연구원과의 오래된 협력은 양 기관과 양국의 직업교육 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독 양국의 (직업)교육정책 이전 및 교류문제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1] Antje Barabusch/Stefan Wolf: Die Policy-Praxis der Anderen, Policy-Transfer in der Bildungs- und Berufsbildungsforschung, in: ZEP, Heft 4 (2009), S.22-27. 참조<다른 이들의 정책, 교육 및 직업교육연구의 정책 이전>

[2] 2013년 4월 통계청 자료, 15-25세 기준.

[3] 2012년 12월 31일 기준, BIBB-연례보고서 2012/2013 참조.

[4]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33.2%에서 2010년 78.9%로 상승하였다. Chae, Chang Kyun, Youth Employability and Skills Development in Korea. In: Park, Young-bum (Hg.), Youth Employability and Skills Development. Seoul 2013, S. 55. 참조.<한국 청년 고용과 기술개발>

[5] Ibid. p. 48.

[6] 자세한 사안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bibb.de/de/wlk57120.htm

[7] 2012년 말 기준, 한국형 마이스터고는 총 35개이다. Chae, Youth Employability and Skills Development in Korea, 2013, S. 59.참조<한국 청년고용과 기술개발>

[8] Brings, Christin S. E.: Berufliche Kompetenzbildung durch institutionelle Kooperation? Eine vergleichende Analyse der Berufsausbildungssysteme Deutschlands und Koreas mit einem besonderen Fokus auf der Struktur, Organisation und Gestaltung der Lernorte, Dissertation, 2012, S. 198.참조<제도적 협력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교육기관 구조, 조직 및 형성을 중심으로 한 한독 직업교육시스템 비교분석, 박사학위논문>

[9] Ibid. p.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