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북아시아의 정치적 현안>

 

<1> 동북아시아의 의미

‘동북(東北)아시아’라는 말은 한국ㆍ북한ㆍ중국ㆍ타이완ㆍ일본의 5개국이 모여 사는 지역을 가리키는 지리적(地理的) 개념입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라는 단어에 ‘정치적 현안’이란 단어가 겹쳐지면 그 의미가 보다 넓어집니다. 동북아시아 5개국 사이에서 빚어지는 문제는 물론이고 이 5개국과 역외(域外)국가인 미국ㆍ러시아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역외(域外)국가’라는 표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그 불만은 상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유럽 관계에서 비(非)유럽 국가인 미국은 ‘대서양 국가’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회원(membership) 자격을 갖고 핵심 국가로서 활동해왔고, 러시아 역시 국토의 상당 부분이 유럽에 속해 있는 만큼 비(非)유럽 국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과 비슷합니다. 사실 엄격한 지리적 개념을 적용하면 타이완을 동북아시아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겠지만 ‘중국-타이완 문제’는 확실히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현안 가운데 하나 임이 분명합니다.

 

<2>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현안

‘좁은 의미의 현안’이란 ‘시급해 해결하라고 재촉받고 있는 문제’를 뜻하고 ‘넓은 의미의 현안’이란 ‘좁은 의미의 현안을 발생시킨 배후(背後)의 배경이나 구조’를 의미한다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좁은 의미의 현안’은 북한의 핵무기ㆍ장거리 미사일 개발 배치 문제, ‘한국-일본’ ‘중국ㆍ타이완-일본’ ‘일본-러시아’ 사이의 영토 분쟁, ‘한국-일본’, ‘중국-일본’간의 침략 역사의 분명한 청산과 다음 세대에 대한 정확한 역사교육 문제를 둘러싼 충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적 현안’으론 ‘아시아로의 전환(Pivot to Asia)’을 선언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이른바 ‘대국(大國)외교 노선’을 드러내기 시작한 중국 사이의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설정 문제, 우경화(右傾化)를 배경으로 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그 이후 전개될 이 지역의 정세 변화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는 당사자(當事者)는 절실한 문제는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아닌 국가들은 문제라고도 느끼지 않고 당연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중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바이츠제커 전 독일 대통령의 ‘통일로 가는 길’이란 회고록에서 이런 대목을 읽었습니다, 바이츠제커 대통령이 87년 겐셔 외무장관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해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회담했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바이츠제커 대통령은 오랜 시간 회담을 계속 하다가 회담 막판에 ‘언제까지 동서독 문제를 이렇게 방치 할 것이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고르바초프가 ‘독일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냐’고 오리혀 되묻더란 것입니다. 바이츠제커 대통령은 다시 ‘브란덴부르크 문이 당혀있는 한 동서독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회고록에 적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①북한의 핵무기 개발ㆍ배치 문제

북한은 1993년 3월12일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핵위기의 시동(始動)을 걸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 2013년 2월 3차 핵실험을 통해 핵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북한의 핵 기술 수준이 핵무기의 소형화(小型化)ㆍ경량화(輕量化) 단계에 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엇갈리지만 핵 능력 자체를 향상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핵 위기 시작 이후 북한 최고권력자는 김일성에서 아들 김정일을 거쳐 손자 김정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ㆍ미국을 비롯한 당사자(當事者) 국가와 관련국 그리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그들을 상대로 대화하고 협상하고 물자를 지원하고 때로는 제재(制裁)를 가하면서 핵 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협상 방식도 북한이 요구한 미국-북한 간 직접 대화부터 중국이 제안한 한국ㆍ미국ㆍ북한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이 참여하는 6자 회담까지 여러 방식이 동원 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석유 지원ㆍ경수로 원전(原電) 제공, 테러국가 리스트에서 북한 제외, 미국-북한 수교, 한반도 정전(停戰)협정의 평화 협정으로 대체, 대규모 경제 지원 등 모든 문제가 논의됐고 일부 문제는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약속을 실천할 단계로 넘어가면 번번히 모든 합의 사항의 무효(無効) 를 선언하고 원점(原點)으로 U-TUTN 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 핵위기는 1993년에서 시작해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도달했던 제 1차 핵위기, 2002년에서 출발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던 제2차 핵위기를 거쳐 2013년 3월부터는 제 3차 핵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얼마 더 계속되면 다시 남북회담, 북한ㆍ미국 회담, 6자회담이 재가동(再稼動)되고 뭔가 합의를 내놓겠지만,  그 합의의 수명(壽命) 역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는 북한을 어떻게 잘못 보고 있고, 북한은 어떻게 세계를 잘못 읽고 있길래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있는 것일까요.

북한은 분명히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을 통해 고립에서 탈피하고 싶고, 한국한테선 대규모 경제 지원을 얻어내 경제난(經濟難)을 완화하고 싶고, 중국에게 더 큰 정치ㆍ경제적 후원을 받고 싶고, 일본으로부터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더 많은 배상금을 받아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것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한은 핵무기 포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포기할 듯한 모습까지만 보여 주면서 관련 국가들로부터 경제ㆍ정치적 지원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도 더 이상 이런 북한 수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약간의 지원은 제공하겠지만, 대규모 지원은 북한이 비핵화(非核化) 약속을 실천해야만 제공될 것입니다.

북한은 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을까요. 북한은 헌법 전문(前文)에 김일성이 북한을 세웠고, 북한은 김일성의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도 헌법에 명시(明示)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김일성이 시작하고 김정일이 본격화한 핵개발을 김정은이 상당한 경제적ㆍ정치적 대가(代價)를 받는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또 북한은 부분적으로 수리(修理)를 한다고 국가의 정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수리 과정에서 자칫 지붕이 무너지거나 기둥이 부러질 위험이 더 큰 나라입니다. 북한이 시장경제 요소를 조금 잠시 도입했다가 곧 이를 뒤집고 옛날로 되돌아가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도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또 하나 북한 핵의 미래를 전망하기 힘들게 만드는 것은 북한 최고 권력의 성격 변화 입니다. 김일성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특히 정적(政敵)을 완전히 제거한 1960년대부터는 절대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김일성의 나라’라는 말은 그 당시 북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의 권위를 그대로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권위가 부족한 그만큼 직접 권력을 강화해 북한을 통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선 ‘김정일의 나라’라는 것도 틀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할아버지ㆍ아버지에게서 권력말고는 아무런 권위도 상속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 더 노골적으로 직접 권력을 행사해 국가를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권위 부재(不在)는 민주 체제에서 보다 독재 체제에서 더 치명적(致命的)일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북한을 ‘김정은의 나라’라고 보기 힘들고 이런 김정은이 ‘핵 무장(核武裝)’에서 ‘비핵화(非核化)’로 국가 노선을 전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기 보다 폭발의 위험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 폭발의 시기를 얼마나 뒤로 늦출 수 있느냐는 쪽으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듯 합니다. 폭발의 위험을 낮추고 늦추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북한 주민의 현실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완벽한 협조 체제를 가동한다면 북한 핵 폐기는 가능합니다. 그럴려면 양국 간에 높은 차원(次元)의 지정학적 견해 일치부터 군사ㆍ안보 상의 미세(微細)한 국가 이익의 조정까지 이뤄져야 할 것 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비관적으로 비치겠지만 북한 비핵화는 여러 단계를 밟아 점진적으로 해결로 접근할 수 있는 이슈라기 보다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무대가 붕괴하므로써 문제 자체가 소멸(消滅)하는 사태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언제나 모든 정상적 예측을 뒤집어 왔기 때문에 북한 전문가는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됩니다. 저는 늘 그런 위험스런 직업을 갖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해 온 사람이라서, 북한 문제를 안고 안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②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

북한 핵 위기가 20년 동안 계속되면서 ‘위기의 일상화(日常化)’단계를 거쳐 점차 일반사람의 관심을 잃어가는 쟁점이라면 이 지역의 영토와 역사 문제는 터지면 곧장 폭발 상황으로 치닫는 뜨거운 쟁점입니다. 동북아시아가 과거에 ‘팽창형(膨脹型)민족주의’와 ‘피해형(被害型)민족주의’가 부딪치던 기억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모양입니다. 일본에 우익적(右翼的) 아베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한국-일본, 중국-일본이 이중(二重) 충돌하는 현상이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48년 이후 한국이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하고 있는 동해상 바위 섬인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섬을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기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아베 정권 등장 이후에는 일본정부 주관으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까지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본 국회의원들이 한국에 들어와 독도와 가까운 섬으로 접근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퍼포먼스를 하려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의 이런 주장에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판단해 가급적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한국 정부의 소극적 자세를 강력하게 비판하자 적극 대응으로 전환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더 자주 충돌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선 일본이 ‘센가쿠’라고 부르고 중국은 ‘다오위다오’라고 부르는 몇 개의 무인도를 두고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이완도 이 영토 분쟁에서 중국과 손을 잡고 일본과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섬을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해 왔으나 얼마전 일본정부가 이 섬의 소유권을 민간인에게서 사들여 국유화(國有化)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의 해군 함정과 항공기들이 바다와 하늘에서 서로 대치(對峙)하는 위험스러운 장면이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섬을 지키기 위해 이 섬의 방위 문제도 미-일 안보조약이 적용되는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미국 정부는 현재까지 조심스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는 쿠릴열도 4개섬을 둘러싼 분쟁이 수십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던 이 섬들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러시아 정부가 이 섬을 적극 개발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영토 문제와 겹쳐 역사 문제를 둘러싼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가혹한 식민지 지배 특히 2차대전 때 10만명 이상의 한국 여성을 성 노예(sex slave)로 강제로 전선으로 끌고 간 문제, 한국인을 전쟁 물자를 생산하던 탄광과 공장에서 강제 노역(勞役)을 시켰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명확한 사과와 보상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일본 정부가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부 검열을 통해 이런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내용의 개정을 더 강력하게 유도하고 있는 것도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이 2차대전 전범(戰犯)들을 일반 전사자(戰死者)와 함께 모시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두고 동북아 3국은 연례(年例)행사처럼 충돌해 왔습니다. 아베 총리가 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총리 재임(在任)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던 것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말해왔던 것을 보면 두번째 총리로 취임한 이번 기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지역에 또 차례 큰 고함소리가 터질지 모릅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선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일본의 중국 침략, 특히 남경(南京) 학살을 비롯한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중국 국민이 맹렬하게 반발하는 일이 되풀이 됐습니다.

얼마전 아베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침략의 정의(定義)는 나라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침략 행위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일본 제2의 대도시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sex slave)는 어느 나라 어느 전쟁에도 있었다’면서 일본정부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정당화한 발언이 큰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일본 군대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와 그 곳에 살던 일부 네델란드 여성들까지 끌려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논란은 곧 세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문제 발언과 행동에 대해 미국 안의 반발이 커지자 미국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아시아 피해 국가들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는 것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③ 그 밖의 큰 현안ㆍ작은 현안들

 동북아시아에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지역국가들의 참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자신들의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불쾌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일본은 이미 적극 참여를 선언했고,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개발하겠다면서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또 그 결과가 이 지역의 정치 군사적 환경에 무슨 변화를 불러올 것이냐 하는 것 역시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 일본이 헌법을 제정한지도 60여년이 흘렀고, 중국의 대국화(大國化)를 비롯해 이 지역의 국제 정세와 일본 내부 사정도 크게 변화한만큼 헌법 개정 시도가 반드시 부자연스럽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와 관련해 주위 나라와 갈등을 증폭(增幅)시키고 있는 아베 정부가 헌법 개정을 선도하고 있어 이웃 나라들은 더 의심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역사 문제만 확실히 정리해도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누그러질텐데 일본 정치인들은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동북아시아 정세와 이 지역의 미래에 어떤 요소 보다 더 크고 더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시아로 돌아온 미국’과 ‘세계로 진출하는 중국’이 이 지역에서 어떤 협력의 틀과 갈등 최소화의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입니다만,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현안이라기보다 세계의 현안이라 해야할 것입니다.

 

<3> 상호 의존하는 경제, 상호 배척하는 정치

동북아시아는 지난 4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力動的) 경제지대로 불려왔습니다. 한국ㆍ중국ㆍ일본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比重)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이 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3.6%에서 2010년 20.4%로 확대됐고, 2020년 무렵이던 2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ㆍ중국ㆍ일본 경제간의 상호의존 관계도 급속도로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량은 2157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위가 일본(1032억 달러) 3위 미국(1018억 달러)입니다. 중국의 교역 상대국 순위는 미국ㆍ일본ㆍ한국, 일본의 경우는 중국ㆍ미국ㆍ한국 순(順)입니다. 동북아 3국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비약적 확대는 이 지역의 국제 정치적 핵심 지형(地形)이 형성되던 1945년~1960년 무렵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대변화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상호의존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동북아 각국이 과거 문제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역설(逆說)입니다.

이 지역 국가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사회문화적 교류의 급격한 확대와 달리 이 지역의 국제 질서가 50년~60년도 더 전에 체결된 몇 개의 조약(條約)이나 협정ㆍ코뮈니케에 의지해 유지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간의 비대칭(非對稱)구조가 이 지역 국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요 요인의 하나입니다.

한반도에서 60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기묘한 불안정 상태는 1953년 체결된 한국 전쟁 정전(停戰) 협정의 연장선(延長線) 위에 있습니다. 한국 전쟁과 더불어 세계적 냉전(冷戰)은 이 지역에 1954년 한국-미국 상호방위조약, 1960년 북한-중국 상호원조조약, 북한-소련 상호원조조약이란 또 다른 흔적을 남겼습니다. 북한-소련과의 조약은 소련 해체(解体) 후인 1996년 효력을 상실했지만 한-미 안보조약과 북한-중국 상호원조조약은 지금도 이 지역의 핵심적 안보 기제(機制)로 여전히 작동(作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2년 미국과 안보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은 1960년 한 차례 개정(改定)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또 다른 국제 정치적 큰 틀의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1979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하기 전인 1972년에 발표했던 미ㆍ중 샹하이 공동 코뮈니케입니다. 두 나라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추구해서는 안되며 미ㆍ중이 아닌 ‘다른 국가’의 헤게모니 추구에도 반대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국가’는 소련을 가르킨 것이였지만 20년 후 소련은 해체 됐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외교관계 수립 한 다음 미국-타이완 간의 공동방위조약을 폐기했지만 방위조약의 대부분 내용을 1979년 4월 제정한 ‘타이완 관계법’에 담아 지금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 관계는 날로 새로워지는데 정치-안보적 지붕은 이처럼 옛날 기둥 위에 얹혀 있는 것입니다.

 

<4>노령화에 휩쓸리기 동북아 협력 새 틀 짜야

동북아 3국은 지난 4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적 번영을 향해 달려 왔지만 미래가 언제까지 밝은 것은 아닙니다. 노령화(老齡化)의 검은 구름이 벌써 바로 코 앞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0년 2억 명을 넘어서고 2050년경에는 중국 한 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넘는 4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노령화의 파도에 휩쓸려 장기 저성장(低成長)의 터널로 들어서기 전에 상호 간의 정치ㆍ경제ㆍ안보적 협력 관계를 받쳐주는 안정적인 틀을 새롭게 짜지 않으면 안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짧게는 10년, 길게 봐도 20년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선 희망의 수준을 넘지 않는 제안이기는 하지만, 동북아 3국이 미국과의 협력 하며 북한 비핵화(非核化)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불신을 걷어내고 상호 신뢰를 축적하는 모험(冒險)을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만일 동북아 3국이 이런 방식으로 북한 비핵화의 숙제를 해결하고 상호간의 신뢰 축적에 성공한다면 그 주춧돌 위에 동북아 다자(多者)간 안보 협력 체제의 첫 기둥을 세우는 것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