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 유럽 및 한국-동북아시아의 정치적 현안

테오 좀머 박사의 발표는 독일의 정치적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2년 전 독일에서는 원전의 안전문제와 독일군파병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이 중 두 가지 문제는 그 사이에 큰 의미는 없어졌다고 하였다. 유럽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독일의 모든 정당에서 의견의 합의를 이루었고 원자력에너지의 사용문제는 180도 방향전환이 이루어졌다. 핵폐기물 처리문제와 에너지전환정책의 시행가능성에 있어서는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하였다.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군은 2014년 말까지 철수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아프가니스탄 병력의 교육을 위해 약 800명의 병력만 머무를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국가들의 부채위기에 대해서 연방정부는 여전히 “견고함을 향한 연대”라는 원칙, 즉 구조개혁과 튼튼한 경제를 향한 재정지원이라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좀머 박사는 메르켈 수상이 연방의회선거 이후에도 계속 수상직을 유지할 것으로 확신했다. 메르켈 수상의 인기는 본인이 속한 정당의 인기보다도 높고, 사회민주당(SPD) 후보인 슈타인브뤽(Steinbrück)의 인기보다도 높다고 하였다. 메르켈 수상이 어떤 정당과 연정을 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사회민주당이 누구도 해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은 수치인 32%의 득표율을 획득하고, 녹색당이 약 14%를 확보해야만 적녹연합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강연에서는 독일의 두 신생정당인 해적당과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해적당은 2년 전 ‘흐르는 민주주의(Liquid Democracy)’와 ‘집단지성’을 슬로건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해 주목을 받았다. 해적당은 무엇보다 젊은 남성 유권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그러나 해적당은 현재 심각하게 분열되어, 지지도는 낮은 상태다. 새로 등장한, 사실상 반(反)유로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각인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 두 신생정당이 유의미한 득표를 얻는다면, 의회에서 다수가 되기 위한 득표는 43%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서만 적녹연합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하였다.

좀머 박사는 기독민주연합(CDU)이 현재 정당의 수상이 얻고 있는 인기에 비해서는 힘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CDU는 10개의 주의회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했다. 지난 연방의회선거에서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를 수상후보로 내세웠었던 SPD는 역사상 가장 낮은 23%의 득표율을 기록했었다. 좌파당의 역할은 미미했지만, 동독지역에서는 20~25%의 득표율로 강력한 지역정당의 모습을 보였다.

두 주요 정당의 차이는 앙겔라 메르켈 수상으로 오면 큰 의미가 없어진다. 좀머 박사는 이를 연합의 사회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메르켈 수상은 유턴의 대가라며 메르켈 수상이 긴축정책 옹호자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이 문제가 될 때, 즉 다가오는 9월 연방의회 선거를 앞두고는 선심성 정책들을 줄이어 내놓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일인들은 메르켈 수상의 정책에 대해 메르켈 수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여론조사기관들도 정권교체의 분위기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독일의 경제적 성공이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메르켈 수상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독일은 더 이상 10년 전처럼 유럽의 환자가 아니다. 예산적자는 2016년까지 0유로가 될 것이며 수출규모는 더욱 커져서 독일이 세계수출강국의 자리에서 중국을 밀어낼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경제위기의 영향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성장은 현재 작은 폭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좀머 박사는 독일의 외교정책에 대해 발언하였다. 독일의 외교정책은 외교정책에서의 연속성을 주창하는 정치가 세대에 의해 특징지어진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확고한 이정표가 있는 것이다.미국과의 범대서양 협력, 유럽통합, 이스라엘에 대한 의리, 러시아와의 배상문제해결노력 그리고 중국과의 우호관계.

유럽문제에 대한 좀머 박사의 의견은 메르켈 수상이 유럽통합을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리스본협약 이후 유럽의 통합과정을 이끄는 관할권은 유럽의회가 아닌 회원국들에게 있어 메르켈 수상은 특히 카메론 영국수상에게 협력의 의사를 보일 것이라고 하였다.

좀머 박사는 그 외에도 새로운 형식의 “메르켈 독트린“이 생겼다고 하였다. 군사투입은 하지 않는 대신 지역 안보파트너에 무기를 수출하는 정책이다.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사민당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좀머 박사는 유럽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방향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네 가지 “B“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연방하원(Bundestag),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연방은행(Bundesbank)과 빌트지(Bild-Zeitung).